‘국힘 이탈표 10표’면 개헌 가능...6개 정당 30일 ‘지선 동시 개헌 2차 회의’

시한, 발의 4월7일·의결 5월10일까지
범여권에 개혁신당까지 논의기구 참여
국힘 조경태·김용태 논의 참여 긍정적
우 의장·민주당 국힘 최대한 설득 방침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윤종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개헌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개헌에 힘을 보태면서 6·3 지방선거를 두 달 반 앞두고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졸속·정략’으로 판단,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범여권에 개혁신당까지 개헌 추진 회의에 참여하고 있어 국민투표 부의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예측도 나온다.

일단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물리적 일정을 감안할 때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고, 5월 10일까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끝나면 된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1석)과 여권성향 야당 전체(18석), 개혁신당(3석), 무소속(5석·구속된 강선우 의원 제외)까지 포함해도 187석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107석)에서 10명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선 동시 처리엔 반대 당론을 정했다.

다만 국힘 일부 의원들은 개헌 논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우 의장과 민주당이 막판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과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 등이 개헌 논의 참여에 긍정적으로 알려져 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오는 30일 개헌 추진을 위한 2차 연석회의를 연다.

이들 정당은 지난 19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정신 반영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17일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며 개헌에 힘을 실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