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시 합칠까, 월 7만원 더 나온대요”…기초연금 ‘부부감액’ 손 본다 [언제까지 직장인]

기초연금 독소조항 개선 추진
부부감액 20→10% 점차 축소
연간 3조3000억원 소요 전망

“둘이 산다고 해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이 안드는 게 아닌데, 기초연금을 ‘확’ 깎는 건 너무 불공평합니다.”(60대 이모 씨)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이재명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퍼센트에게 일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아닌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제안과 맞물려 정부가 기초연금의 대표적인 논쟁의 대상이었던 ‘부부 감액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지만 이를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낮추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 부부는 내년엔 올해보다 월 3만5000원, 향후 7만원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순으로 하위 70%에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부부에겐 2배인 69만9400원이 아니라 거기서 20%를 깍은 55만9520원만 줍니다. 즉 월 13만9880원(연 167만8560원)이 깎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부 감액제도가 되레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번에 개정의 뜻을 밝힌 겁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 부부에 한해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춰 지급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3만4970원 늘린 59만4490원을, 오는 2030년엔 62만9460원을 매달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월수입이 수백만 원이든, 수입이 제로이든 기초연금 지급액이 똑같다며 앞으로 증액분은 빈곤 노인에게 더 줄 수 있도록, 소득 하위는 늘리고 상위는 줄이는 ‘하후상박’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당초 부부 감액제도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나눌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독거노인 가구와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감안한 것으로 마련됐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감액제도가 가정한 상황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최빈곤층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나 높았습니다. 이는 감액제도의 기준이 되는 1.6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로,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실제 생활비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노인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부부 감액제도가 취약한 노인 부부의 생활 부담을 되레 키운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감액률 축소보다 더 강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올해부터 감액률을 10%로 낮추고 2027년에는 5%로 줄인 뒤, 2028년에는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안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치인 셈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줄이는 구조 자체가 노인 빈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감액제도 개선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수의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저소득 및 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라며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한 복지 확대 요구와 함께 재정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제도가 정작 도움이 절실한 최빈곤층 노인 부부에게는 ‘벌금’처럼 작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향후 부부 감액제도 개선 논의가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교한 보완이 이뤄지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