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금주 시작…尹 선거법 위반 재판도

특검, 1심 무죄에 '방조 혐의도 추가'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공방 예상
尹 허위사실 혐의·추경호 내란가담 재판 개시…어도어·다니엘 민사소송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에 검찰 후배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1심은 주요 혐의 3개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무죄로 봤다.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만약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방조 혐의도 추가로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주가조작 무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밖에 공천 청탁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역시 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1심은 여러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해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앞서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은 25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같은 날에는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첫 공판도 열린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시작된다.

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배상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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