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지금은 자위대 파견 어렵다’ 전달”…트럼프 반응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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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란과 정식 휴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NNN)가 회담 참석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설명에 이해를 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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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란과 정식 휴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일본 민영방송 뉴스네트워크(NNN)가 회담 참석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설명에 이해를 표했다고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 파견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 헌법 9조의 제약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데 법적 한계가 크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8일에도 2019년처럼 조사·연구 목적의 함정 파견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전이 확실하게 확립돼 있는 것이 조건”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다음 날인 2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은 필요하면 지원해 줄 것”이라면서도 “일본에는 헌법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파견을 요청했는지가 관심을 모았다.
회담 직후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과 관련해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기여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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