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후폭풍…인천 건설업체들 ‘부도 위기’

건축왕 A씨의 주상복합건물 짓다… 수십억대 공사비 못 받아
法, 유치권 인정 안해… “현 소유주 신탁사 등 공사비 낼 의무 無”
11곳 중 4곳 부도, 나머지도 경영 악화… B신탁 “건물 처분 등 예정”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곳곳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 등이 붙어 있다. 박기웅기자

인천 중소건설업체들이 ‘전세사기 건축왕’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다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못 받아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경기일보 2025년 9월3일자 7면)에 나섰지만 법원이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아 현재의 건물 소유주인 신탁사 등으로부터는 공사비를 받을 수 없게 된 때문이다. 이들 하도급 업체들은 결국 전세사기 건축왕 A씨에게 공사비를 받을 수 밖에 없지만 그는 이미 수백억원의 채권 청구에 묶여 있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최근 인천 건설업체 6곳 등 11개 중소건설업체가 주상복합건물 소유주 B신탁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들 건설업체는 지난 2019년 A씨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했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해 2021년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2022년 B신탁사가 건물을 넘겨 받아 공사를 재개해 준공하자 이들 업체들은 B신탁사 등에 대해 못 받은 공사비 26억원 중 6억원 지급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를 해왔다.

재판부는 이들 건설업체들이 이미 2022년 11월 A씨와 수익권근질권설정 계약을 한 만큼, B신탁사 등이 이들에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들 업체들이 2024년 6월부터 이 주상복합건물에 무단으로 컨테이너와 건축자재를 쌓아두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도 적법한 권한 없이 B신탁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다시 A씨에게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A씨는 전세사기 범행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현재 A씨를 대상으로 한 이 건물 채권보전처분만 50여건에 청구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 사실상 A씨로부터는 공사비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건설업체 11곳 중 이미 4곳은 공사 자재비용 등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난 상태이며 나머지 업체들도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A씨에게 공사비를 받으려면 또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젠 소송비조차 없다”며 “소송해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법적 다툼을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업체 대부분 영세업체여서 이젠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B신탁 관계자는 “A씨가 위탁자지만 현재 실질적인 재산권은 은행권 등 대주단에 있는 상황”이라며 “곧 대주단 회의 등을 통한 결정이 이뤄지면 건물 처분 등 추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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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