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하던 전쟁 진짜 터진다”…국가필수선박 4척 늘려 92척 확보 검토

원유 11척·액화가스 21척 등
지금보다 4척 늘릴 필요성 제기
해운협회 “전략상선대로 개편”
정부, 하반기 제도 개선안 마련

[연합뉴스]

정부가 전시에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물자를 수송하는 국가필수선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현재 88척인 국가필수선박을 92척으로 4척 늘린다는 구상이다.

20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국가필수선박 적정규모 산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총 92척의 국가필수선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과거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했던 ‘비상사태시 물동량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발생’이란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전체 필요 척수가 4척 늘어난 건 최근 전략물자의 수입 및 운송 물동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했다. 선종별로는 양곡 5척, 원유 11척, 액화가스 21척, 석탄 12척, 철광석 10척, 컨테이너 20척, 자동차운반선 13척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가필수선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해운협회도 최근 국가필수선박을 100척까지 늘려 ‘전략상선대’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략상선대는 미국 ‘쉽스법’에 나오는 개념이다. 평시에는 상업적으로 운항하되 전시나 비상사태때 물자 수송에 동원되는 선박을 뜻한다.

다만 정부는 전략상선대 신설 대신 국가필수선박 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하반기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필수선박과 전략상선대의 개념이 유사한 만큼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운협회는 전략상선대 관련 인건비 지원 확충, 선박 신조시 보조금 지급, 정책금융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는 재정경제부와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적정 손실보상금 규모도 산정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가필수선박은 비상사태시 안정적 운항을 위해 국적선원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외국적 선원 승선 불가로 발생하는 임금 지불액 상승분에 대해 선사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뜻한다. 해수부는 그간 지급돼온 손실보상금의 과잉·과소 지급 여부를 둘러싼 재검토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실제 발생 규모에 대응하는 적정 수준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태 의원은 “국가필수선박은 전시·재난 시 국가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해상 물류의 최후 보루”라며 “선박 확충 필요성이 연구 결과로 확인된 만큼, 인건비·보조금 등 제도 전반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