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전 종이지적, 언제 벗어나나”…경기지역 ‘지적재조사’ 하세월

대상지 49만2천499필지 중 절반 이상 아직 시작도 못해
정부, 사업기간 10년 연장 검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대나무줄자로 측량해 종이에 옮겨 적었던 오래된 지적(地籍)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 15년 차를 맞았지만 절반 이상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마무리까지 남은 기한은 4년, 정부는 현실적으로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결국 10여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약 1조3천억원을 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아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110여년 전 일본이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기술로 바꾸는 데 의의를 둔다.

재조사 사업 대상은 국내 전체 등록 필지(3천974만여필지) 중 13.3%인 532만4천500만여필지다. 하지만 여기서 174만4천751필지(32.7%)만 사업을 완료, 53만9천496필지(10.1%)는 현재 추진 중이다. 50%가 넘는 나머지 필지는 첫발도 못 뗀 ‘미추진’ 상태다.

경기도에서는 대상지 49만2천499필지 가운데 18만541필지(36.6%)가 완료, 3만6천642필지(7.4%)가 추진 중으로 절반 이상(27만5천316필지·55.9%)의 재조사가 시작도 못 했다.

특히 평택시(28.3%), 김포시(28.7%), 안성시(28.9%)의 추진율이 저조하다. 올해 평택에선 현덕인광3지구(394필지), 신대2지구(282필지) 등이 추진 상태고, 김포시와 안성시 역시 마송2지구(282필지)를 포함한 3곳과 삼한지구(264필지)를 포함한 3곳이 각각 추진 중이다. 전체 대상 물량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다.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불부합지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지적재조사 사업의 핵심은 ‘토지경계의 효율적 조성’에 있다. 구불구불한 경계의 땅을 정형화해 이용 가치를 높이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를 도로와 닿게 해 건축허가를 가능하게 하며, 타인이 소유한 건축물과 경계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다.

하지만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현장에선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독점하던 지적재조사 업무가 민간에 개방(2021년)되면서 LX 만큼의 정밀 장비나 숙련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점 ▲민간업체가 상대적으로 재조사가 쉬운 지역에만 쏠리는 점 ▲민간이 측정하고 지자체 등이 검수·확인하는 단계가 추가되면서 행정 비용이 늘어난 점 등을 꼽는다.

현장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까다로운 경계 설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분쟁 해결 비용이 늘고, 불분명하게 방치된 토지의 활용도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사업 기간 재설계 및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내고, 현재 사업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4차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이라며 “당초 계획했던 불부합 필지 문제 해소를 위해 현실적으로 사업이 2040년에서 2040년 이후까지 소요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12월)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당국 협의 및 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 기간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