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창고형 약국·성분명 처방…3대 현안 정면 대응”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결의문 채택
여약사 1000명 약사직능 핵심 현안 해결 촉구

전국여약사대회 결의대회 모습. 최재경 김홍진 기자.

전국 여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약사 직능을 둘러싼 핵심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식 채택했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보건의료 질서 확립과 안전한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약사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전옥신 인천여약사회장, 조수흠 여약사위 간사, 박정원 여약사위원회 총무가 낭독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전국 9만 약사를 대표해 △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확산 △성분명 처방 도입 등 3대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 인식과 정책 요구가 담겼다.

약사사회는 우선 한약사 문제를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 규정했다.

결의문은 "한방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불법적인 처방·조제 지시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방치로 약국 현장이 무질서 상태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창고형·공장형 약국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

결의문은 "가격 할인 중심의 영업 방식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지역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동네약국 소멸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네트워크 약국 금지 △기형적 약국 명칭 사용 금지 △약국개설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약사사회는 "상품명 처방 구조가 품절 사태를 심화시키고 환자의 치료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리베이트 근절과 약제비 절감까지 가능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조수흠 여약사위간사, 전옥신 인천여약사회장, 박정원 여약사위원회 총무.

"국민 건강 지키는 최후의 보루"…현장 약사 역할 강조

결의문은 약사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호자"로 규정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약료서비스를 통해 공공적 역할을 지속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를 향해 "즉각적인 입법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의문 채택과 함께 구호 제창도 이어졌다.

1000여 명의 여약사와 국회의원 등 내외빈 참석자들은 "면허 범위 바로 세워 국민 건강 보장하라" "자본 종속 창고형 약국 차단하라" "성분명 처방 즉각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