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 vs 이란 전쟁…결국은 ‘승자 없는 전쟁’ 귀결
2월 28일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다. 동북아 석유의 대부분이 중동에서 수입되고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생명줄에 심각한 위협인 전쟁을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더욱이 이란은 중국과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을 맺은 상당히 가까운 우방국이다. 아직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평화호소의 메시지이다. 그 외는 조용하다. 하지만 물밑에서 자국의 명분과 실익을 따지고 있을 것이다.
마침 중국 시나닷컴 웨이보에 필명 사마핑방(司马平邦)이라는 작가가 평론 '神棍媾和，屠童献祭：伊朗战争或还有另一面'*(시나닷컴 3월 7일)을 실었다. 중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짝 엿볼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 [신의 몽둥이를 통한 평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다: 이란전쟁 혹은 그 이면]
사마핑방(이하 "사마")의 글을 발췌하고 내 해석을 조금 붙였다. 사마는 이번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며 글을 시작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주권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살해했다. 하마스나 팔레스타인해방기구와 같은 조직이 아니라 엄연히 한 국가의 최고수장을 말이다.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인 테러이다".
사마는 트럼프가 전쟁을 개전했지만 쉽게 종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핵무기 개발을 반대했던 알리 하메네이가 순교하고 강경파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권력을 이어받았다. 알리 하메네이는 생전에 그렇게 세습에 반대했었다는데 둘째 아들이 신학자들로 구성된 국가지도자운영회의를 거쳐 정통성을 갖춘 지도자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온건파 대신 강경파가 세습집권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마는 중국정부가 이란을 지원해서 미군의 발을 걸프만에 묶어두어야 한다며 글 쓴 의도를 초반부터 분명히 했다. 그리고 러시아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마에 따르면 러시아 강경파는 트럼프의 재집권을 환영했다. 트럼프의 전통적인 정치기반세력인 MAGA도 친러시아적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가 이란전쟁, 엡스타인추문 등으로 MAGA와 멀어지고 미국식 신보수주의로 경도되면서 러시아와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공습 이후 미국을 위협세력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란공습이 미국과 이란간 핵 협상 중에 전격적으로 감행되었다는 점을 두고 러시아 내부는 미국 주도의 러⋅우 휴전협상도 미국의 사기행각이라며 경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휴전제안을 거부하고 지지부진한 러⋅우전장에 군대를 증파하여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사마는 푸틴이 아직 미국 아니 트럼프를 신뢰하고 있다고 봤다. 러⋅우전쟁이 멈추면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푸틴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공습 후 러시아 외무부 명의의 비판성명 외 더 이상의 공식행동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고 이란에 어떠한 지원약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란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감소할 것이고 유가가 상승하면 러시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마는 이란전쟁이 러시아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공식입장은 "아직 이란이 지원요청도 없었다"이다. 뒤집어서 읽으면 '요청이 있다면 지원하겠다'이다. 러시아가 군사정보를 이란군에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미 많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제거했왔다. 올해 초 마약지원혐의로 베네주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고 친미정권을 세웠다. 트럼프는 이란 다음 타킷으로 쿠바를 공공연히 지목하고 있다. 푸틴의 씽크탱크인 알렉산드로 두긴은 "이란이 이렇게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리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중국의 입장과도 같다. 그래서 사마는 미군이 걸프만이라는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이란을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마는 트럼프가 표방하는 보수주의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파시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미⋅이스라엘군의 이란여학교 공습테러로 168명의 무고한 어린 생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주벨로루스 이란대사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유태인-앵글로색슨인들이 자기민족이익을 위해 이란의 어린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 사마는 더 나아가 트럼프정권의 본질은 신권정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희생된 이란 여학생들은 네타야후와 트럼프가 야훼에 바친 번제의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미국공화당의 일부 의원도 이를 하느님의 의지라고 옹호했다. 그들은 미국의 승리를 믿어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사마는 전쟁이 미국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봤다. 이번 이란공습으로 오히려 이란의 핵무기개발 의욕이 강해지고 개발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장관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란이 예상보다 강하게 항전하는 모습은 중국과 러시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미국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하게 할 것이다.
사마는 이란에게 결사항전을 주문했다. 그래야 전 세계가 이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아울러 사마는 현재 이란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내부 첩자이고 안타깝게도 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투항파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3월 11일 이란의 합법권리, 전쟁배상금 지급, 미래전쟁 방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장을 정전조건으로 내세웠다.
요약하면,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이다. 이란내 불순세력이 협조하여 최고지도자가 순교했다. 이란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고 핵개발을 서두를 것이다. 이란은 결사항전으로 미군을 걸프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를 도와야 한다. 사마는 계속 러시아의 예를 들고 있지만 사실 중국으로 바꿔 읽으면 이란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3월 12일,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군사임무는 마무리해야한다고 퇴로를 열어두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지시했다. 3월 14일 미군은 이란의 석유터미널인 하르그섬을 폭격했다. 3월 15일 현재 미국인 사망자는 3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란의 강력한 항전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옥의 문을 미국이 열었지만 닫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인류의 역사는 주변세력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 전쟁으로 시작해서 외교로 마무리하길 반복해왔다. 강대국의 부침에 따라 주변국들의 이해와 생존이 갈렸다.
근대 유럽은 강대국들의 대결장이었다. 대륙 최강국 프랑스, 신흥강국 프로이센, 신성로마제국 오스트리아, 유럽밖 해양대국 영국, 그리고 가장 많은 육군과 인구를 보유한 러시아가 합종연횡을 하며 전쟁을 거듭했다. 최초의 세계대전은 신교와 구교가 독일영토에서 처절하게 맞붙은 30년전쟁이다. 1648년 종전협정인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유럽의 현대적 국경이 생겼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은 공화국프랑스가 유럽왕국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게 했다. 1815년 벨기에 워털루에서 천하의 나폴레옹이 무릎을 꿇었다. 이어진 빈체제에서 유럽국왕들은 대혁명 이전의 국경으로 복귀를 결의했다. 1917년 1차 세계대전 후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많은 신생국가들이 탄생했다, 대부분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와 오스트리아 지배하의 소수민족들이 독립했다. 게르만국가의 국력은 위축되었다.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을 분단시켰다. 승전국들은 패자를 철저히 약화시키고 최강국의 등장을 용인하지 않았다. 강자들이 세력균형을 위한 질서를 만들어 왔다.
강대국의 전쟁은 항상 약소국의 영토에서 벌어졌다. 유럽의 전장은 대부분 중동부유럽이었다. 그래서 중동부유럽은 항상 불안정하고 강대국이 탄생하지 못했다.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강력한 군주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독일통일도 중부 작센, 동남부 바이에른이나 오스트리아가 아닌 북부 프로이센이 주도했다. 중국도 비슷하다. 천하쟁패는 허난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에서 벌어졌다. 중원은 잦은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대신 비옥한 강남지역이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다.
아마도 이란전쟁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국력이 소진되는 순간 멈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지상군투입을 하지 않는 한 압도적 승리는 어려울 것이다. 설령 지상군이 투입되더라도 이란의 넓은 국토, 러시아, 중국, 유럽, 튀르키에 등 복잡한 국제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리적 요충지 특성상 한 뼘의 국토와 자원도 얻지 못하고 끝날 공산이 크다. 전장이 된 이란은 공습에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고 중동지역과 전 세계 석유보급루트가 봉쇄되어 석유가격은 글로벌 물가를 자극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승자가 아닐 것이다.
가장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는 미군이 걸프만과 이란 주변에 주둔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미국이 이란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모종의 거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러시아가 이란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미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떼는 거래 말이다. 오히려 '불의타'는 동북아에서 날 수도 있다. 아시아 미군기지에서 군사자원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태평양에서 미군의 공백이 생길 것이다. 중국, 타이완, 일본, 북한의 연쇄반응이 예상된다. 얼마 전 미군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우리 군과 조율없이 출격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백승욱 교수는 그의 저서 '연결된 위기에서 지금 세계질서는 1945년 미국, 소련, 영국이 합의한 얄타체제라고 했다. 당시 주요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합의하고 현재까지 지탱해왔던 국제질서가 러⋅우전쟁으로 금이 가고, 이란전쟁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만약에 타이완으로까지 이어지면 붕괴하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미국이 지고, 중국이 떠오른다는 의미 이상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중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은 모두가 알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기 전까지 겪어야 할 혼란이다. 미국은 셰일혁명 이후 최대 석유수출국이 되었고,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다. MAGA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외국인들을 적대시하고 고립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이라는 구호 아래 글로벌 경찰을 자임해 온 미국이 그 역할을 아메리카대륙역내로 축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강력한 제조업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세력권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일대일로'이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중국은 자유무역주의로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양국은 최대교역국이자 글로벌자본시장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중의 경쟁은 아직 미국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서 하고 있다. 그게 얄타체제이든, 다자간 자유무역시스템이든 말이다. 최대한 기존 질서를 아껴쓰고 고쳐쓰며 버티고는 있으나 미국의 권위와 신뢰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 조만간 새로운 룰이 불가피할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강대국들의 리더십이 예측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그렇다. 앞서 사마가 주장했듯 미국정치가 파시즘처럼 흑화되어 버렸다. 로버트 O. 팩스턴이 '파시즘'에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결연한 민족주의 과격파 정당이 전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민주주의적 자유를 포기하며 윤리⋅법적인 제약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내부정화와 외부적 팽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파시즘을 정의했다. 현재 미국정치현상과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
다음 국제질서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리더십만 부드럽게 넘어왔던 과정을 밟을지, 미⋅소냉전처럼 둘로 쪼개져 무한경쟁할 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질서판은 미국과 중국이 만들 확률이 높다. 그들이 그리는 그림에 따라 우리의 국익이 설계되어질 것이다. 19세기 영국과 러시아가 북해부터 극동아시아까지 벌인 그레이트게임은 흑해크림전쟁,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러일전쟁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쇠락한 청나라에 더 이상 국운을 의탁할 수 없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친일, 친러, 친미파로 나뉘어 경쟁했다. 친미파는 미국이 제국주의 식민지를 두지 않은 문명국이고 조선과 태평양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대표주자는 이완용이었다. 하지만 러⋅일전쟁 후 카쓰라데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일본의 조선지배를 인정해버린다. 그리고 이완용은 친미에서 친일로 옷을 갈아입고 조선은 망했다.
세력균형은 절대강자의 부상을 견제하지만 반대로 권력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당연하게 생각하는 글로벌자본시장, 자유무역거래, 자유민주주의 등은 모두 미국에서 꽃이 핀 제도질서이다. 미국은 민주공화정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발전시킨 국가,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물리친 국가, 글로벌경제 위기의 소방수, 실력을 숭배하는 자유와 혁신국가라는 신뢰 위에서 달러, 군사, 기술패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일방적인 관세부과, 베네주엘라 대통령 납치, 이란전쟁 등 미국 스스로가 리더십을 허물어버리고 있다. 현 질서의 파괴와 새 질서 생성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우리가 어떤 가치와 선호가 아니라 국익에 따라 냉정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전쟁과 미국의 거동을 침묵으로 주시하고 있다. 마치 삼체 제2권 '암흑의 숲' 속의 외계문명이 무한한 우주의 암흑 뒤에서 지구를 지켜보는 것처럼 말이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알 수 없으니 어두운 숲에 몸을 숨기고 기회를 보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격의 총탄일 수도, 위선의 포옹일 수도 있다.
그런데 말이다. 기억하는가? 미국의 전쟁 명분이 이란의 신정독재로 희생되는 이란 민주세력지원이었다는 것을. 슬프게도 너무도 슬프게도 이란국민의 희생을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작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들리지 않는다. 전쟁의 희생자는 언제나 무고한 국민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도한 공격에 반대한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학교(행정학과)를 졸업, 중국복단대학교 법학원에서 석사(민상법), 화동정법대학교에서 박사학위(경제법)를 땄다.
2009년부터 대광경영자문차이나(삼화회계법인 중국지사) 대표를 맡아,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과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설계 및 법무 컨설팅,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설계 및 법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