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머스크 트위터 인수 시 주가 조작 인정…"4조원 배상 가능성"

이창규 기자 2026. 3. 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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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20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려 주주들을 속인 것에 대해 머스크의 책임을 인정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현재 엑스(X·구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에 가짜 계정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면서 인수 계약에서 빠지려 시도해 트위터 주주들을 고의로 오도했다며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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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2022년 트위터 인수하며 '보류' 발언 후 주가 급락
일론 머스크.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법원이 20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려 주주들을 속인 것에 대해 머스크의 책임을 인정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현재 엑스(X·구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에 가짜 계정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면서 인수 계약에서 빠지려 시도해 트위터 주주들을 고의로 오도했다며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주주들이 머스크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계획했다는 별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주주 측 변호인은 프랜시스 보티니는 "세계 최고 부자라는 지위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트윗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인 마크 몰럼피는 평결 이후 손해배상액이 26억 달러(약 3조 91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 4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으나, 5월에 "스팸·가짜 계정이 실제로 사용자의 5% 미만을 차지한다는 세부사항이 나올 때까지 트위터 인수를 잠정 보류한다"고 고 말했다.

이에 주가는 주당 30달러선까지 하락했고,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머스크는 원래 조건대로 인수했다.

몰럼피의 파트너인 조지프 코쳇 변호사는 "이 사건은 트위터를 넘어 월가의 핵심과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일들에 직결된 문제"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머스크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머스크 측 법률 대리인인 세계적 로펌 퀸 에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은 "배심원단이 일부는 원고에게, 일부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사기 계획 자체는 인정하지 않은 이번 평결을 우리는 일시적인 장애물로 본다"며 "항소에서 무죄가 입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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