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2027년에 대만 침공 안 해” 中 “중국 위협론 그만”

美 국가정보국 발표한 보고서
“통일 위한 확정 일정 없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 연합뉴스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기존과는 다소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당장 특정 시점을 정해 침공을 실행할 계획은 없다는 분석이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1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보공동체(IC)는 중국 지도부가 현재로서는 2027년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확정된 일정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26년에도 무력 충돌을 피한 채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군사력 사용 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력 사용 여부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인민해방군의 준비 수준, 대만의 정치 상황,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 등이 주요 고려 요소로 꼽혔다. 특히 중국 당국이 대만 상륙 작전의 난이도와 미국 개입 시 실패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보고서는 군사 충돌 시 파급 효과도 짚었다. 미국이 개입할 경우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으로 미 운송 체계가 일정 수준의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기술 공급망과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돼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과 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전체에 전례 없는 경제적 부담이 초래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평가는 그동안 제기돼 온 ‘2027년 침공설’과는 결이 다른 분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2025년 중국 군사·안보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군사 옵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