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병 요청에 지지 표명하고 투자 보따리 푼 일본…전략 고심하는 한국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비판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의지 밝히고
대미투자 2차 프로젝트 구상 제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소지으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일본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등 동맹 압박을 일부 완화했다. 호르무즈 해협 공동 관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대미투자 계획을 제시하면서다.

한국은 일본 사례를 분석하고 미국, 나아가 유럽과도 소통을 지속하면서 메시지와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 주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면 이때 정부 입장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일본의 ‘탈압박’ 전략은…‘트럼프 달래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란 전쟁 관련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도널드뿐이다. 확실히 응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이란 핵무기 개발은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일본)는 (이란의)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봉쇄를 비판한다”고 했다.

회담 직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안전, 에너지 안정 공급을 포함한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에 긴밀히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에 공헌할 것을 요청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관련 법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위한 투자를 약속했다. 에너지 부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원유 비축 사업을 제안했다. 미국이 일본, 아시아에 원유를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난해 미국과 무역 합의 당시 약속한 5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포함한 2차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대미투자 이행 의지의 반복적인 표명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애매하게 답변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지켰다. [사진=연합뉴스]

신중한 한국…다음 주쯤 어느 정도 입장 드러날 수도

한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일본보다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란 전쟁이나 파병 요청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우선 미국이 실제로 한국에 구체적인 요구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스스로 호르무즈 해협에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개입을 할 수 있는 방향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재촉하지 않는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또 다른 이유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섣불리 지지 메시지를 낼 경우, 미국의 무리한 군사적 지원 요구를 거절할 ‘가드레일’이 없다. 일본 평화헌법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무력 행사를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 지역에서 자위대가 활동한 전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트럼프의 ‘콜’을 받은 국가들과 소통하고 있다. 당장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 일정이 종료되면 일본과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일본의 전략과 미국의 반응 등을 공유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다음 주에 정부가 일부 입장을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로 언급한 한국으로부터 최소한 지지 메시지 정도는 얻어내야 한다.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 관리를 위해 너무 늦기 전에 일정 부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관계 밀착 ‘모멘텀’이 딱히 없다는 점은 한계다. 일단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중 대미투자 부문 협의를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더 세밀하게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미국과 채널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신뢰를 두텁게 할 수 있는 성과들을 쌓아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