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반대”…진보 4당, 파병 반대 결의안 제출 [數싸움]

한국갤럽 조사 결과 발표
‘파견해야 한다’ 30%, 진보는 반대 압도적
사법 3법 시행 관련 40% ‘긍정’ 28% ‘부정’

중동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교통량이 급감한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항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 칼리스토호의 모습 [로이터=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우리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파견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으며,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15%로 집계됐다.

이념별로는 보수층에서는 파견 찬성이 45%, 반대가 42%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진보층(찬성 21%·반대 70%)과 중도층(찬성 27%·반대 58%)에서는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56%가 파견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8%가 파견 반대 의견을 냈다.

무당층에서는 파견 반대(47%)가 파견 찬성(30%)보다 우세했다.

한편 안철수·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대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권한 확대 등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진보개혁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 원내대표단은 지난 20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전쟁에 반대하는 결의안(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파병 반대결의)을 국회 의안관에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4당 소속 국회의원 18인(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해역에 군함을 보내면 단순 항로 보호 활동이라도 군사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대결의안 제출 후 진보개혁 4당 대표들은 “대한민국 국익과 평화를 위한 의원들이 결의안에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호소했다.

한편 한국갤럽은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여론도 함께 조사했다.

‘사법 3법 시행이 우리나라 사법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묻자 응답자의 40%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8%였다. 9%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념 성향별로 평가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층은 긍정(69%)이 부정(8%)을, 보수층은 부정(55%)이 긍정(22%)을 압도했다. 다만 중도층은 긍정이 38%, 부정이 25%로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접촉률은 40.6%,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