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vs 정치력

정치의 'ㅈ'자도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이 정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정치는 늘 세상을 지배해 왔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Politika)》에 나오는 'zoon politikon'에서 비롯된 말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적인 동물'이라고 했는데, 로마의 세네카는 이 문장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번역해서 이 역시 유명한 말이 되기도 했다.

같은 말의 번역이지만 '정치적 동물'보다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의 느낌이 좀 더 낫다. 오늘날 '정치적'이라는 말은 뭔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이나 일을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한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다. 영어로 'political'이란 말도 가치중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편향적이거나 순수하지 않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정치적'이라는 말이 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zoon politikon'은 그 앞의 가족이나 마을과 구분되는 사회, 동물적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규율을 가진 자족적인 공동체, 즉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인 폴리스를 구성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정치적 동물'이란 말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다. 그 말 직후에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어 또는 이성을 들고 있는 것까지 더해 보면 마땅히 '정치적'이란 것은 인간에 대한 찬사에 가까운 말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치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드문 예(例)로 '정치력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회성 있다'는 말보다 오히려 더 좋은 말이다. 단순히 사람들과 친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사람과 상황을 움직일 줄 아는 지략과 수완이 뛰어나다는 뜻이다. 특히 정치인에게 이 말은 단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등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써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정치가 중요하고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률가는 정치를 싫어한다.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치에 우선 작동하는 윤리는 신념윤리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가치, 즉 목적을 먼저 설정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법률가, 특히 법관들은 목표를 미리 정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크다. 심지어 살인범도 재판을 해봐야 유무죄나 형량에 대한 결론이 나는 것이지 미리 엄벌에 처하기 위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쉽사리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정치와 사법은 어느 정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나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정치권과 사법부의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권의 요구를 사법부에서 일사불란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거부감이 느껴질 것 같다. 

사법부의 재판권은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본질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다.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상대로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제도를 바꾼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도를 바꾸어 미리 설정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혹만 사는 것 아닌가.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력이다. 갈등과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할 문제이지 사법부가 큰 틀에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력이다.

유영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