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지금은 응집된 정책 대응력이 필요한 때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주요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두바이유가는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배럴당 150달러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현실화되는 듯하다. 글로벌 예측시장인 폴리마켓의 종전 확률을 살펴보면 6월말에야 겨우 50%를 상회할 수준이라고 하니 아주 비현실적인 예측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우리 경제다. 국내 민간연구원의 추정 결과처럼 연평균 두바이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해 성장률이 0.8%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3%나 높아져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황까지 내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3주차로 접어든 이번 전쟁이 시장 예측처럼 6월말에 종전되더라도 그 영향은 적어도 3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누적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전쟁 영향으로 정부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 달성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책 당국의 대응이 상당히 빠르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주 발표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추경 편성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다면 실제 집행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정책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예산 편성 내용이다. 정부지출 증가에 따르는 GDP(국내총생산) 변화량을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0.7 정도로 추정된다. 즉, 재정 지출을 1억원 늘리면 GDP가 0.7% 상승하게 된다는 것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분야별로 재정승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과 같이 경기 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는 이른바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 성향이 강할 시에는 소비 진작용 재정지출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추경의 목표와 규모도 문제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추경 규모는 물론 부문별 예산 편성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르는 성장률 하락 효과를 0.3%p 정도로 가정하고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0%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수치 상 추경 규모는 10조원 내외 수준이 될 수 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긴 하지만 단순화하면 그렇다는 말이다.

여하튼 향후 전쟁의 양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는 누구도 모를 상황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극단적으로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시장 분위기는 암울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은 이번 위기에 맞선 재정정책 당국의 대응이 빠른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은 물론 통화정책 당국의 거시금융 안정화 수단 강화 등을 포함해 우리 경제에 드리워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때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