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호르무즈 해협 관련 7개국 정상 공동성명 동참"…美와 물밑 조율한 듯

"국제 해상 교통로 항행의 자유, 에너지 수급·경제 영향 등 고려"
韓, 英 등 7개국과 참여 여부 협의…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내용
美, 군함 파견 쪽에 무게 두고 있었지만 공동성명으로 외교적 부담 덜어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일본 등 7개국을 중심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한국 정부가 동참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 "우리 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7개국은 성명에서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공동성명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관련 상황은 잘 인지하고 있다. 단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소통의 구체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으나, 이후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공동성명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교부는 공동성명을 제안 받고 실효성이나 여러가지 동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을 비롯해 7개국들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서 한국이 포함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럽 주요국의 내부 사정 때문인 것으로 외교당국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동 사태에서 미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나 지원이 저조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도 상황상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공동성명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측과도 사전에 물밑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미국은 해당국들이 적극 호응하지 않자 우선 공동성명을 통해 외교적 지지를 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 측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반전(反戰) 여론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유럽 등 주요국의 공개적인 대(對)이란 규탄 성명은 비록 파병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가가치"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외교부 안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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