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규제 대신 하나로"…트럼프, 'AI 연방 단일법' 본격화
(뉴욕=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체계 구축에 나섰다. 주(州)별로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AI 규제를 제한하고,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AI 관련 입법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의회가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 수개월 내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해당 프레임워크를 연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AI 규제를 연방 단일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강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연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0개의 서로 다른 규제 대신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부담을 주는 주정부 AI 규제는 연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 보호 강화,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및 에너지 사용 기준 정비,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 정치적 표현 검열 방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콘텐츠 저작권,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행정부는 특히 AI가 합법적인 정치적 표현이나 의견을 억압하는 데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칙 마련을 의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아동 대상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온라인 안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정책은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됐다. 백악관은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존재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AI 업계는 그동안 주별 규제가 난립할 경우 혁신을 저해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을 요구해왔다.
행정부는 이번 프레임워크가 일자리 창출과 비용 절감,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아동 보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창작자 권리 보호 등 사회적 우려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법률이 아닌 입법 권고안 성격으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회 내 정치적 이견이 큰 상황에서 단기간 내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는 AI 규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를 연방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향후 미국의 AI 정책과 글로벌 규제 경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