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주시 다면평가 폐지 불기소"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원주시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다면평가 폐지에 대한 수사기관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시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문제를 삼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공무원이 승진할 때 상급자는 물론 동료와 부하의 평가까지 반영하는 다면평가.

지난 2023년 원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다면평가를 폐지했습니다.

학연과 지연, 인맥 중심의 인기 투표, 익명성에 기반한 감정적인 평가, 다면평가를 의식한 업무 등이 폐지 사유였습니다.

원주시는 다면평가 반영으로 성과 우수자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폐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신 상급자 횡포 견제 수단으로 감사 기능을 더 강화했습니다.

◀브릿지▶
"이를 두고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인사행정 퇴행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승진임용 기준 변경 시 1년 예고 후 적용해야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했다"며 원강수 원주시장을 고소했습니다./

강원자치도 감사도 의뢰했는데, 감사위는 절차적 부적절성은 인정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소로 이어진 3년여 간의 수사 결론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원주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노조가 제기한 다면평가 폐지와 1년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 게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원주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지원 원주시 행정국장
"인사 기준이 아니었던 다면평가를 인사 기준으로 써왔던 잘못된 관행을 사실은 과감하게 폐지한 거거든요. 노조의 그러한 부분들은 좀 아쉬움을 넘어서 사실 넌센스적인.."

공무원노조는 불기소처분에 의구심은 들지만, 별도의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성호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검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본들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시장 후보들이 여야가 확정되면 다면평가 부활 관련해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원주 공직사회를 뒤흔든 다면평가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집행부와 노조 간 앙금과 향후 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거질 파장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