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유시민, 故 노무현 자신의 이익 위해 활용...앞으로 제사장 정치 더 커질 것"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3월 20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형 이슈 때마다 김어준 방송...과거에도 지적했어

- 김어준 방송 나간 정청래, 그렇게 인식하도록 유도한 것 아닌가 싶기도

- 정청래, 김어준 고발 없이 방송 출연...'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모습

- 법왜곡죄 건으로 몹시 괴로웠어...우려되는 상황들 눈에 보였어

- 법왜곡죄, 尹 내란 판결에 적용될 경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 봉하마을 가는 정청래? 정치인들, 자신에게 이익 보려 할 때만 고인 언급

- 국민들의 '죄책감'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 얻으려 해

- 유시민? 故노무현과 관련된 행보 해왔지만 긍정적 의미 있었나

- 유시민, 자신이 나눈 임의적 판단으로 예언자처럼 말해

- 유시민, 이럴때마다 '고 노무현의 죽음' 근거로 들어...이익 위해 활용

- 고 노무현 추모하는 경향 더 커질 것...이른바 제사장 정치

- 서울 종로 민심? 양 세력이 격돌하는 대표지역, 낙관할 순 없어

- 사람은 늘 겸손해야, 겸손 힘든 사람만 겸손하지 못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서울 종로의 국회의원이죠. 곽상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곽상언 : 예, 안녕하십니까. 곽상언입니다.

◇ 김준우 :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가을에 한 번 뵀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곽상언 : 벌써 지난해 9월이네요.

◇ 김준우 : 거의 제가 방송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는 아마 김어준 씨 직격이었나요? 그때 뭐였죠?

◆ 곽상언 : 제가 원래 사람을 직격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그때 제가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아마 '특정 정치 유튜브', 혹은 '유튜브 정치 권력'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 김준우 : 그런데 뭐 그때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몇 가지 현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 곽상언 : 예. 그때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 채널로 모두 다 인식하셨던 채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채널이 최근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그리고 정말 최근에는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는 대형 이슈를 터트렸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최근에 해당 유튜브 채널 말씀하신 것처럼 김어준 씨가 운영하시는 <뉴스 공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이 안 되기도 했고, 그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죠.

◇ 김준우 : 실제로 <겸손이 힘들다>에 출연 거부를 하기 시작한 의원도 계시고 그렇긴 한데. 정청래 대표는 그냥 가서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 곽상언 : 예. 글쎄 말이에요. 보니까... 그냥 김어준 방송이라고 할게요. 김어준 방송으로 대표되는. 사실 유튜브 권력들인데, 거기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분이 아마 한준호 의원도 그랬던 것 같고. 강득구 의원님도 그러셨던 것 같고.

◇ 김준우 : 한준호 의원은 그냥 나가서 그냥 약간 싸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나가긴 나갔습니다.

◆ 곽상언 : 제 기억에는 출연하기 전에는 안 나가겠다고 했다가 아마 출연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님이18일이니까 엊그제네요. 그 채널에 엊그제 출연을 하셨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죠?

◇ 김준우 : 네. 적절했느냐 여부.

◆ 곽상언 : 적절했느냐... 제가 참 당 대표님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그런데. 원래 집권 여당 그리고 공당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그런 결정의 결과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입법 활동이나 정치 활동에 결과를 국민을 상대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당의 정치적인 성과를 특정 유튜브 채널, 그리고 가장 대한민국에서 구독자가 많다고 하는 채널에 가서 일단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혹시 민주당을 대표하는 유튜브 채널로 인식이 될까 걱정'이고요. 한편으로는 '당 대표께서 그렇게 인식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김어준 방송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했고, 요구한 것이 검찰이 원하는 보완수사권과 거래를 원하는 취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나 정치권에서 '그 보도가 사실이냐. 그럴 리가 없다 추가 증거를 내놓아라'라고 했고, 김어준 씨는 추가 증거를 내놓지도 않고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라는 곳에서는 이 발언의 당사자가 장인수 기자님이신가요? 장인수 기자님하고 그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분이 김어준 씨인데, 진행자이고 그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소유자죠. 그런데 그리고 특종이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은 장인수 기자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 대표님이 출연을 하셔서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의 당사자인 김어준 씨를 고발에서 배제하고, 배제한 상태에서 당 대표께서 출연을 하셨으니까. '아 당 대표가 직접 그 사안에 대해서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면제하는 그런 모습을 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바람직한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우회적으로 둘러서 얘기하시는데,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까 제가 또 다시 확인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도 그냥 둘 중에 하나 나갑니다. <매불쇼>나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갑니다. 동접자가 제일 많으니까. 단독으로 어떤 방송에 출연할 수는 있지만, 기왕의 보도 채널이든 공중파든 요즘 표현으로 재래식 언론에 전혀 안 나오시니까. 기준은 저희가 다 준수하면서 방송하는데 아예 안 나오시니까. 거기 나가는 걸 저희는 불만 가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꼭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방송 관계자분들이.

◆ 곽상언 : 그러니까 편파성을 띠게 되면 좋지가 않죠. 이번에 이 '공소 취소 거래설'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유튜브 정치 권력 혹은 유튜브 뉴스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송을 내보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정치적 주장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구독자를 늘려왔고, 그로 인해서 정당 정치를 개입해 왔고, 그거를 뉴스에 가장 핵심 인물이 스스로 자백한 모습을 처음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대표 주도하에서 대통령실 혹은 청와대 법무부랑은 약간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조율이 됐다고 하는데 중수청, 공소청법 통과가 눈앞에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중이지만 어쨌든 결국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법왜곡죄' 통과될 때도 의원님이 반대 표결을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떠세요?

◆ 곽상언 : 사실 제가 법왜곡죄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첫 번째 괴로운 것은 뭐였냐면, 그 법의 내용을 보고 그 법이 시행이 되면... 특히나 법왜곡죄와 나머지 저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법까지 결합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날 것인지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법왜곡죄만 통과되지 않아도 나머지 법들만 시행이 되면 개혁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는데. 법왜곡죄가 그 사이에 끼어드는 바람에 매우 잘못된 형태로 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점이 매우...

◇ 김준우 : 법률가로서? 재판소원과 법왜곡제가 둘이 만나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상황 등을 걱정하시는 거죠?

◆ 곽상언 : 실질적으로는 재판소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가 더 크죠. 왜 그러냐 하면 법왜곡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수사기관 그다음에 그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 그다음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하게 되는 판사가 법률 해석을 잘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것이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리고 법률 적용을 잘못하는 것도 구성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1, 3호인데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 해석'과 '법률 적용'이라는 건 사법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사법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을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왜곡죄를 담당하고 담당하게 될 수사기관은 1심 판결, 2심 판결, 대법원 판결까지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 왜곡적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아마 사법 기능이 정지될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고.

◇ 김준우 : 남용의 우려가 너무 크다?

◆ 곽상언 : 남용의 우려가 정말 정말 큰 것이고. 게다가 법왜곡죄의 수사 대상이 '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사가 아니라 법관으로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사 사건에 적용이 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까지, 헌법재판소 사건까지 수사기관이 또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 기능 전체가 법왜곡죄를 담당하게 될 수사기관이 갖게 된다는 것이고. 별도의 수사권 조정이 없으면 경찰이 갖게 될 것이고. 수사권 조정이 있으면 공수처나 중수청이 갖게 될 것인데 어느 기관이 갖게 되어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의 수사기관에 모든 사법권이 종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수혜를 보겠느냐?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윤석열 내란 사건의 판결이 최근에 선고가 됐었죠? 그럼 당장 그 사건에서, 많은 형사사건 내부에도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 사건의 변호인이 혹시라도 보석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석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라는 이름으로 또 뭘 할 수 있을 테고. 증거 신청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나중에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또 법왜곡죄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수사권 조정까지 다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법 통과되면 봉하마을에 가서 '故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쓴 소리를 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 곽상언 : 예. 제가 정청래 대표님을 상대로 쓴 것은 아니고요. 시점은 유사한 시점인데... 저는 이렇게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오랜 정치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 김준우 :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졌던 생각은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위해서 故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이 너무 자주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 곽상언 : 본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장례식장에 가면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인이 생전에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를 추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마찬가지인데, 온 국민에게 강한 비극적인 상흔을 남긴 사건이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매우 슬프고 먹먹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정을 정치인들이 계속 언급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할 때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죄책감 때문에 그 이상의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국민들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자신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내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진정으로 추모한다면 그분의 정치적 이상이나, 정치적 기준이나, 정치적 원칙을 현실로 실현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걸 실현해 온 것을 보고하거나 추모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전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오직 내 이익만을 위해서 추모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고인을 조롱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에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토록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안이 계속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가 끝나지 않았고 '보완수사권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한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작년부터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곽상언 의원님께서는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곽상언 : 그건 아주 세부적인 쟁점인데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그것은 어떤 국회의원이 주장해서 통과돼야 된다? 그것이 쟁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다고 그게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때 보호가 되느냐, 폐지할 때 보호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관련한 역사적으로, 처음에 검찰이 왜 생겼냐 하면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우려'했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가지고 있던 폐해를 줄이고자 검찰이라는 기관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검찰이 그를 통해서 수사권을 가졌고, 그 수사권이 남용이 되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니까 오히려 검찰 수사권 폐지가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찰이 온전히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폐해가 없다면 경찰에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런 수사권을 가졌는데,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경찰에게 온전히 맡겨서 폐해가 안 생길까요? 분리시켜 놨는데도 생겼는데? 그런 우려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수사권'이라는 것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 기능'인데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수사권 남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김준우 : 결국 그렇다면 모든 독점된 권한은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문제가 아니고 결국 '경찰에 대해 너무 많이 부여된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 곽상언 : '통제권'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권력 갈등'이다 '헤게모니 다툼'이다 논쟁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김어준 씨만큼 주요한 플레이어는 '유시민 작가'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A, B, C로 이익 가치 추구형, 이익형 교집합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유시민 작가도 노무현 대통령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만을 쫓는 그룹이 득세해서 진심 어린 지지자들의 마음을 식게 만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위기 순간에 방어벽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유시민 작가 최근에 발언들이나 행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곽상언 : 지금 사회자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발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작가님은 과거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사실상 정치적인 현안이나 정치적인 관련한 행사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하셨어요. 그 이사장도 하신 분이고. 실제로는 그동안에 많은 정치 행위를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 없는 행위를 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발언의 내용 보시면 국민을, 특히 민주당을 응원하는 분들을 자신이 판단하는 임의대로 나눠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마치 자신이 예언자처럼 말씀하시고. 그때 꼭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어르신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경향이 좀 보이고 있다?

◆ 곽상언 : 그런 경향은 예전부터 보여왔고, 실질적으로도 있고요.

◇ 김준우 : 말을 조금 세게 하면 결국은 '제사장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 고인의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주장을 제가 요약하면 될까요?

◆ 곽상언 : 요약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을 추모하는 감정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까운 사람으로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1년, 2년, 5년, 10년... 벌써 2009년이니까 올해가 17년이 됩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나 어르신과 가까웠던 분들이 보면 꼭 자신의 위기 때마다 소환을 해요. 그런 경향이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더 커질 것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를 어떤 분들은 '제사장 정치'라고도 하고, 북한에서는 '유훈 정치'라고도 하죠.

◇ 김준우 : 그런 표현을 쓰기엔 좀... 어쨌든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안면이 있으셨고, 인사하고,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이런 사이 아니셨을까 싶은데.

◆ 곽상언 : 개인적으로 친분을 밝히는 건 그렇고요.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종로를 지역구로 하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평가되긴 합니다. 요즘 현장에서 느끼시는 민심 체감은 어떻습니까?

◆ 곽상언 : 종로구를 포함해서 서울의 스윙보터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그 양 세력이 격돌하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로'인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만 실제 인구 비율에 따른 선거 구도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위기가 좋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데이트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김준우 : '분위기는 좋지만 아직 겸손할 때다'?

◆ 곽상언 : 네.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힘든 사람만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곽상언 :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종로의 민주당 소속 곽상언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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