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원이 직접 운영... "불법 행위 원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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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졌던 공영주차장에 대해 제천시가 제도를 바꿔 다시 재입찰에 나섰습니다.
제천 도심의 한 회전교차로 공영주차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천시가 이 같은 위법 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위해 공영주차장을 분할해 재입찰을 추진합니다.
한편 제천시가 주차비 카드 결제도 도입하면서 앞으로는공영주차장에서 얼만큼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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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납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졌던 공영주차장에 대해 제천시가 제도를 바꿔 다시 재입찰에 나섰습니다.
구역을 분할해 입찰금액을 낮추면서 기존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던 관리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제천 도심의 한 회전교차로 공영주차장입니다.
1년간 약 천2백만원의 낙찰가로 사업권을 따냈던 A씨는 4명의 주차관리원들을 고용해 운영해 왔습니다.
하루 3만원씩 사납금을 받는 형태로 관리원들에게 1년간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 사납금은 3천만원을 넘었고,
반면 고령의 관리원들은 하루 11시간 노동에도 5만원 안팎의 일당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계약 상에서 금지된 공공자산의 재위탁 행위로, 최저임금 등의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 곳 뿐 아니라 제천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관행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천시가 이 같은 위법 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위해 공영주차장을 분할해 재입찰을 추진합니다.
관리원들이 기존 자신들이 맡았던 구역을 운영자 자격으로 관리하게끔 하자는 취집니다.
다만 이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입찰 금액은 거둬들인 수익으로 후납,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관리원들의 수식이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관리원들이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최저임금 문제와 사납금 등 불법 행위들도 원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한진욱 / 제천시 교통시설팀장
"과거에는 40,50개 주차면을 사업자가 받아서 직원을 고용해 운영했다면 이제는 15개,20개면...한 명이 운영한 규모로 해서..."
한편 제천시가 주차비 카드 결제도 도입하면서 앞으로는공영주차장에서 얼만큼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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