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선거, 전호환 ‘무혐의 상승세’ vs 최윤홍 ‘징역 구형’

부산교육감 선거판이 '사법 리스크'에 흔들리는 가운데,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으며 보수 진영 구도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면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징역 1년 구형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정면으로 사법 부담을 안은 채 선거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동명대 신입생 충원율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면서 교수·교직원 8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당시 총장이었던 전호환 전 총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전 전 총장이 부정 입학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인지·묵인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주요 증거에서도 직접 관여를 입증할 자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 전 총장을 둘러싼 '입시 비리 배후' 의혹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를 괴롭히던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무혐의 보호막'으로 전환되는 국면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해 제기됐던 직무유기 혐의 역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교육자 도덕성과 법적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수그러들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전 전 총장 측은 "이번 결정이 도덕성과 행정 책임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계기"라며, 향후 교육감 선거 출마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가 공식화되면서 보수·중도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한층 자신감이 실린다는 평가가 지역 정치권에서 나온다.

최윤홍, 징역 1년 구형… 피선거권 촉각

반면 같은 보수 진영의 또 다른 축으로 꼽히는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는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자료 작성을 부탁하고, 학교 교원 연락처를 넘겨받아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교육청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 1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각각 구형되는 등 조직적 개입 의혹이 사법 판단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오는 31일 예정된 1심 선고에서 금고 이상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될 경우 향후 선거 출마 자체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이번 선고는 최 전 부교육감 개인의 거취를 넘어 보수 진영 지형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수 진영 단일화 구도의 새 변수

이번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깜깜이 선거' 특성상 후보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작동하는 만큼, 사법 리스크의 유무가 곧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전 전 총장과 최 전 부교육감 등 유력 인사들이 나란히 입길에 오르며, '누가 더 깨끗한가'가 단일화 과정의 핵심 잣대로 부상했다.

전 전 총장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보수 진영 내에서 제기돼 온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위기다. 반대로 최 전 부교육감은 징역 1년 구형이라는 부담을 안고 선고를 기다리는 처지여서, 단일화 국면에서 주도권이 전 전 총장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31일 선고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 재편의 속도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최 전 부교육감이 유죄 선고로 타격을 입을 경우 전 전 총장 중심의 단일화 구도가 급속히 굳어질 수 있고, 반대로 예상 밖의 '선방'을 할 경우에는 보수 표심이 끝까지 분산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 경쟁보다 '사법·도덕성'이 전면에

차기 부산교육감 선거는 교육 정책 비전 못지않게 후보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이 표심을 가를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직과 유력 주자 상당수가 재판대에 오르거나 수사를 받아온 이력이 겹치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교육감 선거판이 범죄 혐의자들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 전 총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채 'AI 시대 교육 대전환'과 'B-에듀' 구상 등 미래 교육 전략을 전면에 내걸고 세 확장에 나선 모양새다. 반면 최 전 부교육감은 피선거권 자체가 위협받는 재판 리스크를 안은 채 방어전에 급급한 상황으로, 선거 일정이 다가갈수록 두 사람을 둘러싼 희비는 더욱 극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호환 전 총장, 북콘서트 2000명 운집...'AI 시대 교육' 비전 전면에

전 전 총장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저서 'AI 시대 교육 대전환'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열고 사실상 '정책 선거전'의 스타트를 끊었다. 행사장에는 지역 교육계·경제계·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2000여 명이 몰리며, 보수 진영 유력 주자로서 그의 조직력과 인지도를 재확인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자리에서 전 총장은 "AI 시대에도 교실은 여전히 암기와 경쟁에 갇혀 있다"고 진단하며, '포용 교육'과 '두잉(Doing) 교육'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는 모든 학생이 '학교에 다닐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체험 중심 수업을 확대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학습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부산형 글로벌 교육 브랜드인 'B-에듀(B-Edu)'를 제안하며, 교육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삼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우수 인재와 기업이 교육을 매개로 부산에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지역 대학·지자체·산업계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구축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한편, 결국 이번 선거는 정책 경쟁과 더불어 후보 개인의 도덕성과 법적 안정성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양상이다. 전호환 전 총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선 가운데, 경쟁 후보의 재판 결과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한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