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개입, 명백한 권력 사유화" 윤석열 '제3자 변제' 전면 수사 촉구

〈사진=JTBC 보도 캡처〉

민족문제연구소가 20일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 대한 위법 사항을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는 어제(19일) 뉴스룸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2023년 제3자변제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에 특정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을 것을 지시한 의혹 관련입니다. 해당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자녀가 당시 법률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사실이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진=JTBC 보도 캡처〉

당시 대통령실 안보실이 일본과의 다자외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탁을 서둘러야 한다며 외교부를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외교부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직원들이 위조 인감까지 제작해 무리하게 배상금 공탁을 서두른 배경에 안보실의 재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통해 일본 전범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역사적인 성과”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부당한 제3자 변제를 강요하며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구소는 “윤 정부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단순한 외교적 걸림돌로 치부했으며, 이 속도전 속 공무원들이 위조 인감을 무단으로 복제해 공탁 서류에 찍어 제출한 것 또한 초유의 범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의 법무법인 교체 개입에 대해서도 “권력을 사유화한 명백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제3자 변제 졸속 추진 과정 전체에 걸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과 외교부ㆍ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관계자 전원에 대한 경찰의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썼습니다.

〈사진=JTBC 보도 캡처〉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혜 대변인 서명브리핑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달래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사실은 윤석열이 주장한 '법치'와 '공정'이 얼마나 대국민 기만용 언어였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누가 이런 불법적 '속도전'을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당사자들은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눈치 보다 불법 행위까지 동원한 꼴"이라며 " 국가계약법, 국고보조금법 위반 등 다수의 위법사항도 있다.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최고위에서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라며 “채해병 순직 사건 당시 외압이 가해지고 절차가 무너졌던 구조와 판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권력형 범죄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 측은 어제(19일) JTBC에 "법률비서관실은 법무법인 결정부서가 아니며, 법무법인의 사정과 소송 상황에 따라 적법하게 교체된 것이므로 이해 충돌 소지가 전혀 없다. 억지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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