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고위험군 강력 조치"

배민혁 2026. 3. 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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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선 경찰서를 찾아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폭력 성향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등 고위험 대상자들을 신속하게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치안 수요가 높은 일선 경찰서를 직접 찾았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점검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유치장 유치, 전자 장치 부착 등 현행법 체제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결별했거나 결별을 요구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등이 고위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기초 수사를 진행한 뒤,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건의 피해자 역시 민간 경호와 지능형 CCTV 등 강력한 안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점검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에 대해 범행 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생한 스토킹 범죄 1만7천여 건 가운데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한 경우는 858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신고·고소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가운데,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이전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신홍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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