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문화톡] '화려한 독립' 뒤에 숨은 그늘…K-컬처 과제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한 주간의 문화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10분 문화 톡'입니다. 

K-컬처의 성장과 함께, 이제는 연예인 한 사람이 하나의 브랜드이자 기업으로 기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인 기획사'라는 새로운 산업 구조가 확한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제도적 기준과 책임에 대한 논의도 커지고 있는데요.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중문화 스타들은 청소년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인데요. 

최근에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지금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이 논란이죠?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1인 기획사 문제는 최근 들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기보다는 점차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적인 피로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김수현, 김호중씨 사건부터 박나래, 조진웅씨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탈세 문제로 논란이 된 이하늬, 차은우씨 사건까지, 하나 같이 공통점은 바로 1인 기획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서현아 앵커

최근 들어 이러한 형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 대중문화 산업의 구조 변화와도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사실 1인 기획사는 (양극단)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신인이거나 아니면 대형 스타이거나 둘 중 하난데요.

근데, 항상 문제가 터지는 곳은 후자의 경우죠.

우선 1인 기획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엔터 산업의 변화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의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방송국 PD 가 힘이 제일 셌고요, 그 다음 연예기획사 마지막이 연예인 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연예인 - 연예기획사 - 방송국 순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예기획사도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1세대 개인 매니저 시대를 거쳐서, 2세대 기업형 기획사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히는 초대형 한류 스타가 등장했죠. 

그래서 충분히 홀로서기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아직은 미국처럼 스타가 기획자를 고용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간 단계 : 과도기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연예인 입장에서 1인 기획사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창작 환경이나 활동 방식의 변화 측면에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첫째 자율성이죠. 

회사의 방침이라든지, 통제에 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 회사랑 몇 대 몇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익인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 혜택입니다. 

개인이면 소득세가 45%이지만 1인 기획사를 만들면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보통 스타들 같은 경우 몇 십억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비용 처리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특히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될 때, 대출 한도액도 높게 나옵니다. 

나중에 오른 부동산을 팔 때도 양도세도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간에서는 1인 기획사 안 하면 바보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혜택이 크죠.

서현아 앵커

기업에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사실 공익적인 목적도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도 지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맞습니다. 

사실 1인 기획사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고 투자를 잘 하고 이런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무도 있고, 고용 창출이나 산업 발전 같은 이런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최근에 역대급 추징금이죠. 

200억의 세금을 추징당한 차은우씨나, 60억 원대 이하늬씨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절세냐 탈세냐 분쟁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걸 나누는 기준은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느냐? 실제 기획사 업무를 하느냐? 인데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주소지가, 한 사람은 장어구이 집 한 사람은 곰탕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무 당국에서 볼 때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는 거죠. 

현재 두 사람 모두 이의 신청 중에 있어서,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운영 방식의 폐쇄성이나 전문성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죠?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1인 기획사는 사생활 보호라든지 금전적인 신뢰 때문에 가족 경영을 많이 하죠. 

그러다보니까 공과 사가 모호해지거나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예 기획업 등록을 안 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건 뭐 무면허 운전과도 같은 거죠.

본인들은 몰랐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모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탈세 문제입니다. 

보통 출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같은 사적인 비용을 처리하거나 또 과도한 부동산 쇼핑과 같은 문제들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러한 변화는 대중의 인식이나 문화 산업 전반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최근 5년간 104건의 세무조사가 있었고 총 690억 원의 추징금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증가 속도입니다. 

2020년에 39억 원에서 2024년 303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7.8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리 지갑인 일반 직장인들이 생각할 때는 절세 수단이라고 해봐야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박탈감이 더 큰데요. 

갈수록 스타들의 영향력과 부의 축적이 점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의식이 좀 더 필요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 산업의 변화에 맞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무조건 처벌 위주로 가는 것보다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시스템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과세 기준과 처벌 가이드라인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기준들이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사전 안내 시스템과 문체부의 행정 권한입니다. 무조건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시스템도 꼭 필요하고요. 

동시에 주무 부서인 문체부 입장에서도 최후의 카드인 형사 고발 이전에 미리 미리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도 주어져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중에 있는데요. 

현행법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이번 기회에 잘 보완했으면 합니다.

서현아 앵커

K-컬처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여기에 맞는 제도와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죠. 

창작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보다 건강한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