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은 헌법 위반" 4당 원내대표단, 호르무즈 파병반대 결의안 제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인 전원
국힘서 파병 주장 이어져…민주당 황명선 "본인 자녀들 자원 어떤가"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단이 20일 국회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전쟁에 반대할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단이 20일 국회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전쟁 반대를 결의하도록 제안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원내 4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4당 소속 의원 18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은 유엔헌장의 무력행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라며 “군함은 구호 차량이 아니며,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의 배치는 곧 군사적 개입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맹이 곧 자동적인 군사 개입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사적 대응이 아니라 경제·외교적 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전쟁에도 반대 △미국-이란 군사적 충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당사국이 외교 협상과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 해결 촉구 △국군 파병이나 인근 부대 작전지역 변경 등 군사적 개입 반대 △정부는 파병 검토가 아니라 외교적 긴장 완화 우선 추진할 것 등 4가지 내용을 담았다.

4당 원내대표단은 “대한민국 국익과 평화를 위하는 의원들이 결의안에 모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파병이 국익이라는데, 좁디좁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장병을 밀어넣는 게 어떻게 국익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의 매국적 인식과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19일 한미의원연맹 간사인 조정훈 의원과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 안철수 의원이 파병 요구에 응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인 황명선 최고위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갈무리

민주당의 경우 소속 의원 대부분이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았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적극 검토' 메시지를 내고 반대 명분은 국회와 국민이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파병을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한길 씨를 향해 “본인들이 먼저 본인들의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침공하자 이란은 기존에 개방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거부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