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자協 “부작용 보상 충분했다는 文 정부 주장 비열”

文 정부 고위 인사 단체 ‘사의재’ 주장에 반발

지난 2022년 9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정책 포럼인 ‘사의재’가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보상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한 것과 관련, 백신 피해자 단체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피해자 단체는 사의재의 입장 표명에 대해 “부적절하고 비열한 정치 행위”라고도 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사의재의 입장문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방어 문서”라며 “백신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충돌의 발단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최근 인터뷰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말을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지금 2500명이 사망했다”며 “그런데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상받은 사람이 25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사기를 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사의재는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였고, 현재도 유력한 정치인인 사람으로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송 전 대표를 비판했다.

사의재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보상 신청 건수는 2022년 8월까지 접종 10만건당 66.8건, 보상 인정 결정 건수도 (접종 10만건당) 15.9건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했다. 이어 “보상 신청 대비 인정률도 24%로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했다. 사의재는 “팬데믹 당시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부족해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피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는 등 피해 보상 수준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했다”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20일 낸 입장문에서 사의재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협의회는 “신청 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피해를 호소했다는 뜻이지, 보상이 충분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인정률이 24%로 높다면서 전체 보상의 질적 내용을 은폐한다”고 했다.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망은 작년 9월 기준 보상 신청 2387건 중 25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사망 신청 중) 1327명은 정식 보상이 아닌 ‘위로금’ 지급을 받았을 뿐이고, 1226명은 아예 (심의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피해 보상 수준을 강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노력이 충분했다면 피해자와 유족들이 5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사의재가 백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위험한 발언’으로 낙인찍어 공론화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검증되지 않은 통계 수치로 지난 정부 정책의 정당성만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