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대형은행 자본규제 낮춘다

BoA·JP모건체이스 등 8곳
자본금 부담 4.8% 완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등 대형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들 은행의 자본금 부담은 4.8%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연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에 따르면 바젤Ⅲ 규제 이행으로 대형 은행들의 보통주 기본 자본요건이 1.4% 증가하지만,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에 대해 추가로 자본요건이 3.8%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2.4%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개편 효과까지 포함하면 대형 은행의 자본요건은 총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준은 분석했다. 중소형 은행은 자본요건이 종전보다 7.8% 감소한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은 9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은 BoA, 뉴욕멜런은행,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스테이트스트리트, 웰스파고 등 8개사다.

은행 자본요건 개편은 앞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20%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규제 완화로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을 마이클 바 이사에서 미셸 보먼 이사로 교체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미셸 보먼 부의장은 "규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은행들이 안정성과 건전성, 금융 안정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 바 이사는 "바젤Ⅲ 협약은 트레이딩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견뎌내 은행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자본요건이 오히려 대폭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테스트, 레버리지 등에서 잇단 개편안은 총체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