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유행으로” 아이 안낳는 女 ‘모성애 함양’ 상담 추진하는 이 나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전직 러시아 체조선수 알리나 카바예바. AP연합뉴스

러시아가 여성들의 ‘모성애를 함양’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심리상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0년 사이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임신을 “유행”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19일(현지시간)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부가 지난달 말 승인한 권고안을 보면 의사들은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모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심리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해야 한다. 또 18~49살 여성에겐 “생식 기능을 평가하는” 연례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해야 한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에게도 같은 진료가 권장되지만 심리 상담은 제외된다. 국가두마(하원) 보건위원장인 세르게이 레오노프는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상담가를 만나러 갈지 여부는 자녀가 없는 해당 여성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상담을 강제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이같은 정책은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1.4명에 불과했다. 20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한 대체출산율(2.1)의 3분의 2 수준이다.

러시아 정부도 아이를 많이 낳도록 만드는 각종 정책을 수년 새 도입 중이다. 임신중지 규제를 강화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걸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비출산 선전’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달 1일부터는 임신부의 임신 이력과 합병증, 임신 경과, 태아의 선천적 건강 이상 여부 등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운영한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식의 인구 정책을 펴지 않는다. 신체와 건강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