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이어 '이 대통령 수사' 정조준··· 與 50일간 '정치검찰 국정조사' 가동

['尹 검찰 조작기소' 특위 1차 회의]
與 주도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
22일 본회의서 단독 처리 전망
법원·검찰·쌍방울 등 조사 대상
野 "대통령 죄 지우기 국조" 반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현재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스1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사실상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검찰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본격 개시하면서다. 지방선거 직전까지 50일간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프레임을 해소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등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선거 직전까지 '정치검찰' 몰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이러한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전날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20명으로 특위를 구성한 이후 바로 다음 날 계획서를 채택한 것이다.

계획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간 대법원·대검찰청 등 정부기관 41곳과 호반건설·쌍방울·뉴스타파 등 기타 기관 14곳을 조사한다. 사실상 6·3 지방선거 한 달 전까지 국정조사를 통한 정치검찰 몰이가 가능한 셈이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도중 퇴장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나 "조작 기소 특위가 아니라 죄 지우기 특위"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왜곡죄로 판·검사를 옭아매 꼼짝 못하게 하더니 대놓고 대북 송금이 조작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재판에서 이길 수 없으니 죄 지우기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윤상현 의원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 8조를 거론하며 "한마디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특위 명칭 변경 △조사 대상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공소 취소 거래설 등 포함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피의자인 박지원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특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한 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22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계획서를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를 '사보타주'하거나 무산시키려 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개문발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증인들이 국회에 나와 검찰의 무리한 끼워맞추기 수사를 폭로하면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에게 공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면 다수 국민이 알아서 공소를 취소하라고 검찰을 압박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국정조사가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김지현 인턴 기자 bem2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