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어준은 고발 안 한 민주당, 전한길은?

■ 방송시간 : 3월 20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배종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https://youtu.be/YTnFkPEQIG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누기 전에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난 불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소방청이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소방청이 파악한 인명 피해는 중상자 24명, 경상자는 2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상현 기자, 지금 상황 다시 한번 전해 주시죠.

백상현 기자/bsh@kbs.co.kr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에서 대형 화재

소방당국/
인접 시도 지원받는 '국가소방동원령' 내려

연기흡입·대피 중 부상 등 44명 다쳐

소방 사다리·에어매트 이용해 탈출

이 대통령 "인명 구조에 가용 자원 총동원할 것"

◎김용준: 다시 한번 간략히 전해드리면 불이 1시 20분쯤 발생했고요. 신고가 접수된 지 9분 만에 소방청이 대응 1단계, 또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부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일단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고요. 소방청은 대응 2단계에 그치지 않고 2시쯤 국가 소방 동원령까지 발령했습니다. 아무래도 화재가 난 곳이 공장 내부다 보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53명의 중경상자뿐만 아니라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인명 구조와 함께 구조 인력의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화재 초기 진화와 함께 인명 피해가 추가되지 않길 바라면서 관련 속보 들어오는 대로 방송 중간중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배종호 부의장, 정옥임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종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불이 좀 빨리 잡혀야 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우선은 정치권 얘기 중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 검찰에 송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에 송치 의견을 또 냈고요. 장경태 의원은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탈당계를 즉시 처리했고 이후 당에서는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을 중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각각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서 서울시당위원회는 즉각 사고 당으로 지정을 해서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

Q. 징계 회피 위한 탈당?
<녹취>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처분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녹취>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징계를 질질 끌어오다가 이제서야 4개월 만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가 성폭력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여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용준: 배종호 부의장님, 지금 당 지도부와 기자들의 질의응답 간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해요. 지금 최초 의혹 보도가 되고 나서 넉 달이 지났는데, 이 징계 과정이 좀 지지부진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좀 내놓을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끌었다. 이런 비판을 좀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불거진 뒤, 넉 달 동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놓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윤리감찰단에 조사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 직권 조사를 했는데 축의금 문제를 빚었던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는데, 그때도 결론 내리지 않고 계속 조사,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미루기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송치, 기소 의견으로 하니까, 부랴부랴 본인이 이제 탈당하고 또 부랴부랴 민주당 지도부도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지금 윤리심판원에 요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용준: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떨까요? 장경태 의원이 스스로가 거취를 정하고 그 이후에 수심위라든지, 이런 게 진행됐다면요?

▼배종호: 저는 두 가지 다 먼저 이뤄져야 된다. 본인도 미리미리 탈당하고, 지금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게 불거졌을 때 했으면 훨씬 더 높아졌겠고, 본인의 위상도.

◎김용준: 징계도 마찬가지고요.

▼배종호: 그리고 당의 부담도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본인은 그렇다 치고 당에 대해서 좀 따가운 소리를 하고 싶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무슨 차별화를 하겠는가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성 비위 사건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결국 정권이 넘어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희정 지사 문제라든지, 오거돈 부산시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박원순, 또 서울시장. 그런 성 비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다면, 그런 정당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매섭게 자당을 비판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사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건 꼬리 자르기다라고 비판하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사실은 그동안에 피해자가 신고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장경태 의원이 소속한 위원회에서 다른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못 봤냐든지, 또는 데이트 폭력이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본인은 여성이 자기 자신을 잡아당겼다는 얘기가, 이게 일련의 2차 가해, 연속적인 2차 가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상 징계도 상당히 늦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비상징계 과정 중에 본인이 그냥 탈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탈당으로 비상징계가 어렵다. 그래서 윤리심판원에 소위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탈당해도 이미 제명하는 사례는 있었어요. 강선우 의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굉장히 억울해서 탈당해서 그 억울함을 다시 한번 알리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속된 강선우 의원도 물론 죄명은 다르지만, 본인도 억울하다고 지금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말씀하셨듯이 가뜩이나 성 비위 문제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마치 또 꼬리 자르기의 빌미를 준다면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제동을 가할 가능성이, 이게 다른 이슈도 아니고 성 비위 문제입니다.

◎김용준: 그동안 장경태 의원은, 하여튼 줄곧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왜곡 보도를 좀 했다. 그래서 또 사안을 변질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윤리심판원은 그럼 좀 늦었다고 비판하셨습니다만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윤리심판원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중징계,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그런 중징계의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물증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지도부가 중징계, 제명에 준하는 그런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 낮은 그런 징계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사실상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겁니다. 지금 준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가해 관련해서는 보완수사 후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혐의가 다, 저는 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그런 중징계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른바 가짜 뉴스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 본인을 겨냥해서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무덤에 사람 매장하는 일이다. 이것이 재발하지 않게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정 의원님, 그 뒤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런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한마디 정도 듣고 싶다고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정옥임: 이게, 이제 법적으로 방송사에 추후 보도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소위 이제 뭐라 그럴까,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가 나왔든지 아니면 수사를 받아서 무혐의가 나왔든지 할 때 그 무혐의 받은 사람이 추후 보도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김용준: 그렇군요.

▼정옥임: 그런데 이 경우는 장영하라는 사람이 결국은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피해자는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유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닌 피해자, 피해자가 추후 보도권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에 하나의 사회악처럼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런 것이 발본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X에 자기 입장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쌍방울과 관련해서 김성태 씨가 자기가 오히려 돈을 주었다고 마치 또 고백하라는 검사의 압박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해외 순방 중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정옥임: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시 못 할 그런 권력 아닙니까? 정치에서 권력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어떤 상식적이고 또는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치 또 대통령이 힘 자랑을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 가짜 뉴스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역으로, 거꾸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한다는 피신설이라든가 비자금을 뭐 조성했다든가.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자금이에요.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비공개회의 때 이미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김용준: 전한길 씨가 지금,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한 남성이 출연한 상태에서 그 남성이 이 대통령이 중국 피신 준비를 한다거나 이를 위해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정 대표가 이제 전한길 씨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전한길 씨 등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든지 아니면 전 씨의 징계에 대해서 솜방망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좀 평가절하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배 부의장님, 이번에는 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전면에서 이 전한길 씨를 비판한 이유가 뭘까요?

▼배종호: 꼭 이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집권당의 대표라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고 해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국제 마피아, 조폭하고 연루가 됐다. 20억을 받았다. 그러면서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 김용판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국감장에서 그 20억 돈다발을 공개를 했는데 그게 전혀 엉터리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걸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이걸 잡는 그런 방송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 억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이게 지난 대선, 떨어졌을 때 그 직전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0.7%P, 굉장히 근소한 표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은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담당 피디도 그렇고 SBS는 측에서 아무런, 정정 보도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다가 무슨 안기부 출신 공작관이라면서 대통령이 160조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 망명을 한다. 그리고 국가 기밀을 중국에 넘긴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방송을 또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당 대표가 당연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저는 뭐 결국은 법적 조치에 응하지 않을까, 저는 법적 조치에 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용준: 그러면 지금 이 해당 발언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전한길뉴스의 입장과는 별개다라는 부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앞서 김어준 씨 방송을 얘기를 해보면, 그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었던 장인수 기자의 사례와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럼 민주당은 장 기자만 고발하고 김어준 씨 방송이나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사례도 같은 논리라면 정 의원님, 전한길 씨 방송에 출연한 그 남성만 고발을 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정옥임: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에 소위 세력 구조의 어떤 역설,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측면이죠.

◎김용준: 이런 부분이요?

▼정옥임: 우선 전한길 씨가 그 비자금 조성이라는, 제가 봐도 근거도 없고 좀 터무니없고 이런 거는 뭔가 물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제 고소·고발,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당 차원에서. 그런데 그 기억나십니까? 꽤 된 일인데요. 최순실 씨 스위스 비밀 계좌, 수조 원이 은닉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파헤친 안민석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도 받았는데요. 이분이 지금 아마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사실 당파적인 이해와 상관없이 아까 제가 모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가짜 뉴스는 발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이러한 얘기를 민주당 의원 시절에 했었을 때, 그때부터 좀 이런 것에 대한 제재를 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했었으면 지금 이 전한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임팩트가 훨씬 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장인수 기자, 사실은 이제 방송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그 사람 선에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든다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앵커도 영향을 받고 대표이사도 영향을 받는데,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장인수만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며칠 기억을 더듬어보면 처음에는 장인수조차 고발되지 않았다가 이제 그 며칠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 제기는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제가 좀 그걸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일단 김어준 유튜브 방송,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김어준 씨 측에서는 그게 생방송 중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장인수 기자도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을 부인하고 있고 또 김어준 씨도 이걸 부인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전한길 씨 방송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한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하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나는 전혀 사전에 짜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사람의 녹취를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방송에 냈기 때문에, 이거는 전한길 씨의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는 거예요.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뭐 짰다, 안 짰다보다는 이제 생방송 중에 벌어진 일이고 하나, 이제 기획이 돼서 준비된 상태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종호: 그렇죠. 준비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게 가장 이제 유무죄의 판단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방송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용준: 차이가 있다.

▼정옥임: 아니요, 그런데요 지금 뭉뚱그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전한길이라는 사람은 유튜브 방송이에요. 유튜브 방송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어준 방송도 유튜브 방송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김어준 방송, 특히 뉴스공장인가요? 이거는 대통령, 그는 김어준 씨가 대통령 출입기자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 매체, 출입이 가능한 그 매체가.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책임성이 있는 것이고, 짜고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물론, 이 전한길 사건과 김어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그런다는 거예요. 뉴스의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방송 패널의 말이 예를 들어서 도가 지나치다든지, 사실과 어긋날 때,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정무수석이 뭐라 그랬냐면, 언론중재위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 말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 사안, 이 정도 말씀 나눠보고요. 국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단계적 개헌이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화답을 했습니다. 그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7일)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거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도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잖아요. 공약하기도 하고 5·18 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주도해서 지금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거는 하자.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이것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좀 하고...

◎김용준: 관련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뺀 6개 정당이 다음 달 7일까지 공동 발의 형식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 반대라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 실시한 국회사무처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우선순위는 기본권 확대, 대통령 권한과 임기 등 권력 구조 개편이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개헌 방향을 보면 이러한 핵심 과제는 빠져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우선순위와 국회의장이 추진하려는 개헌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김용준: 국회의장실이 마련한 개헌안을 잠깐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추려보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이 골자인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가 담긴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 배 부의장님, 지금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재적 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로 따지면 197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정도는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 의장은 될 거다. 낙관한다고 전해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배종호: 결과적으로 낙관적인 상황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워낙 시대적인 명분에 딱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반대는 못 할 것이다. 계속해서 반대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란 정당의 그런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내부에서조차도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해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순차적인, 또는 뭐 단계적인 개헌안을 거부를 한다? 그러면 더더욱 내란 정당 아니냐라는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찬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용준: 그러면 그 계엄 요건 강화 부분이,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민감한 부분일 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보면 국민들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5·18 헌법, 5·18 정신을 헌법에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뭐 6개 정당 원내대표하고 만난 자리에서 부마항쟁도 넣자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걸 뭐 반대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도 본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것과 관련해서 개헌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분권 그리고 또 지방 균형 발전, 이것도 국민의힘이 반대를 전혀 안 하는 사안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도 계엄을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전혀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이 낙관하고 있는 것은, 이걸 표결 방식입니다. 지금 국회법을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기명 투표를 해야 됩니다.

◎김용준: 헌법 개정은 이름을 밝혀야 되는군요.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비상계엄을 단행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에,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8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탄핵을 찬성한 그런 의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하고 절연해라라는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10명만 이탈하면 이게 충분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재적 3분의 2가 넘는다.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의장은 낙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통과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준: 졸속 개헌 반대라고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만, 기명 투표인 거고 그 내용 중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쉽게 반대할 수 있을까?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옥임: 저는 물론 헌법 전문가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마음에 더해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요...우선 국민의힘에서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과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더 숙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 논리가 뭐라 그럴까, 어색하다는 제 개인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뭐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거예요. 여기다 대통령이 부마항쟁도 집어넣자 그랬거든요? 그것도 뭐 반대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지방분권 확대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비상계엄을 한 다음에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무효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2024년 12월에 윤 대통령의 상식을 벗어난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둬가지고 지금 헌법에 이걸 수록하자는 것인데요. 제가 외교 안보 전문가로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의 이란 공격을 보셨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엄 선포 요건은 뭐냐 하면, 바로 외환입니다. 그리고 내란이 있습니다만 외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상황이라든지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이라든지 우리가 상정하지 못한 그런 긴급 사태에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를, 그 권한을 주는 것은 바로 그런 위기 시에 국가의 국정 운영을 굉장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터무니없는 대명천지에 지금 정치적 목적의 계엄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상정해보십시오. 북한이 도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상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올 수 없는,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빠른, 신속하고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48시간 내에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쟁 상황이에요.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과연 이런 개헌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계엄은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것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하면 정말 국가 비상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의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한참 전쟁 중에 다시 계엄이 없는 것으로 돼가지고 완전히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정옥임: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헌법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지금 개헌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거는 이제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반대한다기보다는 따져보자. 진짜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개정안을 가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이 정상적인 상황에 고려해서는 한번 따져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옥임: 그런 상황 때문에 계엄선포권이 있는 것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각 당 선거 준비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오늘 경북지사 본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현 최고위원이 이강덕, 최경환, 임이자 후보를 제치고 현직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최종 후보자를 두고 맞붙게 됐습니다. 정 의원님,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꿩 먹고 알 먹고 털까지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현역이나 중진들 빠져라, 이런 원칙들을 제시했는데, 혁신 공천이라는 그 대원칙에 있어서 오늘 이 경북지사 본경선 후보 확정된 이철우 대 김재원, 이 라인업은 이 원칙에 부합하는 건가요?

▼정옥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꿩 먹고 알 먹고 털까지 가져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단수 공천한 후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중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치 또 뭔가 새로운 얼굴로 대혁신을 해서 공천을 한다 그러는데, 왜 갤럽 여론조사, 오늘 나왔죠? 여기에 국민의힘이 20%에서 움직이지 않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예요. 엄격히 보면 민주당 지지자겠습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일련의 공관위원장이라든지 당권파들의 주장이 왜 설득력이 없는지 스스로를 반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이 없으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겠죠?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한번 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경북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입니다. 보시면 민주당이, 대구 경북 지역의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이 29%고요. 국민의힘이 28%로 민주당이 지금 1%P 오차범위 안에 접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정 의원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직전 주랑 비교했을 때는 국민의힘이 너무 차이가 커요. 물론 민주당이 지금 올라온 것도 눈에 띄지만,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16%P나 급감했다. 지금 공천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옥임: 자칫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걸 사전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1%,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이 퍼센티지가 한 6% 정도 되면 이제 그거는 역전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볼 것도 없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다 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방선거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대구가 될 것 같다는 말까지, 이거는 진짜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괴감이 큰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난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지금 당권파들의 무지와 무능과 무도함을 그대로 노출시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또 자기네들만의 길을 가겠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혁신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인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보수 지지자들이 그걸 혁신으로 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석고대죄를 할 그런 생각도 없다면 아예 내려놓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반전의 드라마를 쓰든지 하라고 호소하고 싶어요.

◎김용준: 민주당은 어때요? 지금 이런 추세라면 상대 당 후보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든 누구든 나왔을 때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을 만약에 한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속으로는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선거는 결국 고개 쳐들면 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갤럽 지지율 같은 경우 67%,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최고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뭐냐, 긍정 평가 1번이 경제 민생을 잘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배 차이가 더 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겼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동률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였던, 전에 지금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국회의원이 될 정도로 지역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지금 혁신하지 못하고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고 윤 어게인의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든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우리 정옥임 의원님의 그 말씀, 비상계엄 통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이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6개 정당이 다 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방법론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테이블에 앉아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좀 내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임: 제가 그래서 외교 안보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배종호 부의장, 정옥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정옥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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