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3년 만에 재시동…청와대 “정치 논란과 별개로 추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3년 중단 사업 재가동
홍익표 정무수석 직접 발표…“경제사업 넘어선 정치 사안”
원점 재검토 속 노선 논쟁 지속…특검 수사 병행
한준호 “비리는 규명, 도로는 건설”…현장 행보 부각

▲ 홍익표 정무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공식 선언하며 '수도권 동부 교통망 구축'이 다시 추진된다.

정치적 논란이 얽힌 사업이지만,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우선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3년 7월 이후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통상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달리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무수석은 "해당 사업은 단순한 경제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있다"며 "과거 권력형 의혹과 연결된 점을 고려해 청와대가 함께 검토하고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7km, 왕복 4차로 규모 사업이다.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추진돼 왔다.

사업은 2017년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본격화됐지만, 2023년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전면 중단됐다.

청와대는 이번 사업을 '원점 재검토'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양서면 노선과 강상면 변경안을 포함해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을 중심으로 최적 노선을 다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 대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개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와 재판은 별개로 진행하되, 교통 불편과 지역 발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실제 수도권 동부지역은 국도 6호선과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2029년 하남 교산신도시 입주가 예정돼 있어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준호 국회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한준호 의원실

정치권에서는 한준호 국회의원의 대응이 두드러진다.

한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업 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비리는 수사로 밝히고, 도로는 건설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김건희 일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사업 중단 이후에도 관련 자료 요구와 발언을 이어가며 쟁점화에 앞장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입장 표명에서는 '수사와 사업의 분리'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의혹은 반드시 밝혀야 하고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 인프라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장 행보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지난 3월 8일 양평을 직접 찾아 주민과 당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비리는 밝혀야 하지만 우리의 삶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그 절박함이 정치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사업 재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이후에도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결단을 요청하며 정책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청와대 발표에 대해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국토교통부의 결단에 감사한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며 "비리는 수사로 밝히고 도로는 건설로 이어가는 두 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는 경기도지사 경선 국면에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을 둘러싼 입장과 대응이 후보 간 정책 경쟁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은 재개됐지만, 수사 결과와 노선 재검토 과정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이 다시 흔들릴 여지도 남아 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