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평균임금 분쟁, 최근 대법원 판단 흐름은?

성과급과 평균임금 (3)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Q. 통상임금과 관련한 2024년 판결 이후에도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에 관한 분쟁은 이어졌는데, 최근 대법원의 판결 경향은 어떠한가요?

정민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A.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선 기사에서 다룬 두 판결 외에도 지난 12일까지 연이어 선고됐습니다.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됐으나, 이후 선고된 판결들에서는 모두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판결은 앞선 기사에서 정리한 기준과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즉 성과급 지급에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EVA 또는 당기순이익 등 재무적 지표나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면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1)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판결, 2021다262592 판결, 2021다265102 판결에서는 반기별 생산량 목표 달성 정도에 지급률을 곱해 산정하거나, EVA 발생 시 일정 비율을 곱해 배분하거나, 당기순이익 발생 시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 됐습니다.

(2)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2다215715 판결에서는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지급하고, 초과 구간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는 구조가 다뤄졌습니다.

(3)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1다285182 판결, 2023다269641 판결, 2023다269658 판결, 2025다210219 판결, 2023다249906 판결에서는 매년 당기순이익 중 25%를 연도별 개인 성과평가에 따른 등급별 지급률을 적용하거나, 연도별로 경상이익·당기순이익·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구간별 지급률을 정하거나, 지주회사가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지급률과 지급재원을 정해 계열사에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이 문제 됐고, 모두 임금성이 부정됐습니다.

이와 같이 성과급의 산정 방식이나 근거에는 차이가 있으나, 근로제공 외의 요소, 특히 재무성과나 경영실적이 지급 여부 및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단의 논리는 대체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위 판결들을 통해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경향은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판결 흐름에 따르면 재무성과나 경영지표에 연동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이 일관되게 확인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 주제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비판할 지점은 없는지 등을 다루겠습니다.

정민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