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가 아니라고?”… 강화도 농로 불법주차 방치, 행정의 ‘책임 회피’ 도 넘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불법 주정차…농민 생계 위협에도 군·경 ‘관할 아니다’ 뒷짐

강화 선행천 농로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2026.03.20. [사진 = 한의동 기자] 

[인천 = 경인방송] 인천 강화군 선행천 일대 농로가 사실상 '무법 주차장'으로 전락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불법 주정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속을 미루며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현장에는 농로 양측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일부 구간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은 이들 차량 상당수는 인근 아파트 공사장 인부들의 출퇴근 차량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상시 주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트랙터와 경운기 등 대형 농기계 이동이 잦아졌지만, 농로를 점령한 차량들로 인해 통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농민들은 "농기계를 돌릴 공간조차 없어 작업을 포기한 날도 있다"며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도로과 담당자는 "불법 주차 차량들에게 대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주차된 곳이 도로가 아니여서 단속 규정이 없다"면서 "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다시 군으로 넘어온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과 경찰은 해당 구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속 권한이 제한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해석을 앞세운 '소극 행정'이 주민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교통봉사 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대응이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지적합니다. 농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공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다면 지자체 차원의 관리·지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임시 주차금지구역 지정이나 안내 표지 설치, 공사장 측과의 협의를 통한 주차 대책 마련 등 다양한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법 주차 문제가 아니라, 공사 현장 관리 부실과 행정기관의 무책임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공사 인부 차량이 대거 농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공사와 시행사의 주차 관리 책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단속이 안 되면 최소한 계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은 법을 핑계로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앞에서 강화군과 경찰은 더 이상의 '행정 공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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