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 무기수출 확대에 반발…“살상무기 수출 허용 위험”

북한이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일본 내 제도 개편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살상무기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논평에서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가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를 포함한 자국 무장장비품 전반에 대해 수출 금지 원칙을 사실상 해제해야 한다는 제언서를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이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의 핵심 전력인 장사정 미사일 배치를 앞두고, 구마모토시 육상자위대 겐군 주둔지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장비를 공개하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제언서의 핵심으로, 일본이 그간 수출 가능 장비를 ‘재난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개 분야로 제한해 온 기존 원칙을 철폐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 제언이 총리를 거쳐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이르면 올해 봄 중 무기 수출 제도 개정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은 전투기와 호위함, 잠수함 등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장비를 ‘방위장비품’ 수출 및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현재 이러한 협정을 맺은 국가가 17개국에 달하며, 이 가운데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기존에 비살상 장비라 하더라도 분쟁 당사국에는 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약이 풀릴 경우, 일본이 무력 충돌이 발생한 ‘동료국’에 대해 합법적으로 살상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이를 두고 일본의 군수산업 확대와 군사정책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최근 군사비를 매년 큰 폭으로 늘리는 동시에 각종 공격용 무기 개발과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무기 수출 확대와 결합될 경우 지역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방위장비품’ 수출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공격용 살상무기를 제한 없이 수출하려는 데에는 “위험한 기도”가 내포돼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태욱 기자 taew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