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10개월··· “심사관 증원해 특허 심사대기 줄인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대폭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특허 품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은 한국이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 됐지만, 심사 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심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우선 2029년까지 현재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0개월로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최종 심사종결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1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신속한 특허 확보가 필요한 첨단기술 기업들을 위해서는 현재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초고속심사를 전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1140명 규모인 심사관 수를 최대 두 배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장기적 심사관 대폭 증원방안을 신속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속도뿐 아니라 품질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 출원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 등 신기술 분야의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하고, 특허 범위를 좁히는 보수적 심사관행을 바꾸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기술 융복합화에 맞춰 유럽에서 시행되는 ‘3인 협의심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 비중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024년 기준 국내 출원인의 해외 출원건수는 10만251건으로 국내 출원(19만5786건)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심사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서비스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외에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7~2031년)’의 정책방향과 국가지식재산 사무 총괄·조정 강화 방안, AI 시대 창의·발명인재 양성기반 강화 계획 등의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