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원유 수급 비상상황…정유사 수출제한도 가능”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상 상황”이라며 정유사에 대한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차관은 오늘(20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내 원유 수급 위기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가 약 2억 배럴로, 208일을 버틸 수 있는 물량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문 차관은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08일”이라며 “거꾸로 지금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평시 기준(BAU·Business as usual)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차관은 국내 수입 원유 중 50%는 국내에 공급되고 50%는 정제 등 과정을 거쳐 수출된다고 설명하면서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첫째는 국민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둘째는 우리 산업 부분 생산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부분 내에서도 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한 상태에서 물량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출의 50%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시뮬레이션하고 상정해서 플랜B 또는 비상 플랜을 만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차관은 ‘상황이 급해지면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정부가 석유사업법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수급조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1·2차 오일쇼크를 30∼40년 전에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 마련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유사 쪽에 정당한 손실이 있다면 보존해주는 것까지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및 수출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