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군함 파견 ‘반대’ 55% ‘찬성’ 30%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또 최고치 찍어 67%
사법 3법 시행 영향 '긍정적' 40%, '부정적' 28%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보수층은 찬반 양분
미국·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이 석유 등을 운영하는 선박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나라에 이 지역 선박을 호위할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취소하고 또 번복하는 듯한 제스쳐를 보이면서 관련국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로, 2022년 6월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해서는 '비군사적 지원만' 72%, '군사적 지원해야 한다' 15%,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6%였다. 과거 한국인의 해외 전투병 파견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예컨대 2003년 3월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전투병 파견 요청에는 76%가 반대, 찬성은 16%, 그해 9월 이라크 치안 유지 목적 전투병 파견 요청에도 55%가 반대, :찬성은 37%였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관심 있다' 84%
향후 1년간 국제분쟁 증가할 것 53%, 감소할 것 14%
이란 전쟁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물은 결과(4점 척도), '관심 많다' 53%, '약간 있다' 31%, '별로 없다' 9%, '전혀 없다' 4%로 나타났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우리나라 유권자 84%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관심 많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여성(44%)보다 남성(62%)에서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50·60대에서 60%대 중반으로 두드러지며 그다음은 40대와 70대 이상(50%대 중반), 30대(42%), 20대(28%) 순이다.
이번 전쟁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 수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4개월 무렵과 유사하다. 2022년 6월 당시에도 유권자의 84%가 관심을 표했다(관심 많다 48%, 약간 있다 35%)
향후 1년간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53%가 '증가할 것', 14%가 '감소할 것', 22%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발 관세·무역 갈등부터 최근 전쟁에 이르기까지 '불확실성의 상시화'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각자도생하는 듯하다. 2017년 9월 이후 국제관계 전망에서 낙관론이 비관론을 앞선 것은 문재인 정부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단 한 번이다.
사법 3법 파급 전망: 진보층 69% '긍정적' 보수층 55% '부정적'
지난주(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이 우리나라 사법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항목 로테이션). 그 결과 '긍정적' 40%, '부정적' 28%, '영향 없을 것' 9%로 나타났고,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진보층 69%는 긍정적, 보수층 55%는 부정적으로 내다봤고 중도층은 양론 차이가 크지 않다(38%:25%).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1%p 올라 또 최고치 경신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각각 94%,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66%)과 보수층(52%)에 많다. 중도층은 72%가 긍정적, 19%가 부정적으로 봤다.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에서 70%대로 높은 편, 20대에서 47%로 가장 낮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673명, 자유응답) '경제/민생'(17%),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 '외교'(이상 9%), '서민 정책/복지'(7%), '직무 능력/유능함'(6%), '부동산 정책'(5%),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주가 상승', '물가 안정'(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254명, 자유응답) '경제/민생/고환율'(18%),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8%), '독재/독단', '외교',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6%), '법을 마음대로 변경', '과도한 복지'(이상 4%), '사법부 흔들기', '국방/안보'(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46%, 국민의힘 20%... 무당층 27%
현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최고 47%(지난주)에서 최저 38%(작년 9월 4주),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최저 19%(7월 2, 3주)에서 최고 26%(수차례) 사이를 오르내렸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8%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4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1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4%다.
우리 경제 좋아질 것 37%, 나빠질 것 33%, 비슷할 것 25%
잦아든 낙관론; 환율·유가 불안정, 코스피 급변동… 전쟁 영향인 듯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37%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33%는 '나빠질 것', 2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월 대비 낙관론이 7%포인트 줄고, 비관론이 5%포인트 늘었다. 이는 환율·유가 불안정, 코스피 급변동 등을 초래한 중동 전쟁 영향으로 추정된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이던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10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발발 당시보다는 충격파가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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