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관 직원들에 피소’ 백해룡 경정, 박훈 변호사 선임

세관 직원 고소 사건, 서울남부지검서 수사…백 경정 “공세적 대응할 것”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왼쪽부터 ) 박훈 변호사와 백해룡 경정의 모습 ⓒ연합뉴스·뉴시스·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

인천공항 세관의 마약 밀반입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이 박훈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인천 세관 직원들로부터 고소 당한 백 경정이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백 경정은 20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수세적으로 대응해왔다면 이제는 공세적인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을 대리하는 박 변호사는 "백 경정 사건을 맡기로 했다"며 사건의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 세관 직원들은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관할권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백 경정은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시절,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밀수를 세관원들이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수사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백 경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경찰 수뇌부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임은정 검사장이 이끈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달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백 경정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합수단은 해당 의혹을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실체 없는 주장"으로 규정했다. 특히 백 경정의 초동 수사에 대해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기록에서 배제하는 등 전형적인 '답정너'식 위법 수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단 파견 당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접속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검찰 수사를 '거대한 음모'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파견 종료 시 사건 기록 원본 5000여쪽을 지참해 복귀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세관 직원들에게 고소당한 상태다. 세관 직원들은 백 경정이 수사 내용과 개인정보를 외부에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제기해 자신들의 사회적 명예와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성토했다. 백 경정으로부터 공범으로 지목된 세관 직원 5명 가운데 3명이 고소에 참여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박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안성기 분)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 변호, 미투 운동 당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고발인 측 무료 변론을 맡기도 했다. 또 최근엔 강형욱씨 갑질 의혹에 관련된 전 직원을 무료 변론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에 다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