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법부냐”…‘법정 소동’ 권우현 변호사 구속 기로

김우준 2026. 3. 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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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처분을 받았던 인물이죠.

권우현 변호사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앞서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감치 집행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신병이 확보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법정 내 소동으로 재판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문제의 소동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벌어졌습니다.

방청권 없이 재판정에 들어온 권 변호사, 재판부의 거듭된 퇴정 명령에도 "이게 사법부냐"고 말하며, 응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국 법원은 감치 15일을 명령했습니다.

[권우현/변호사/지난해 11월 19일 : "감치 처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권 변호사는 이후 열린 별도의 감치 재판에서도 재판장을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 막말을 쏟아내 감치 5일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권 변호사는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입소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해 석방됐고, 이후 감치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사실상 잠적하며 집행을 피해온 겁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말 권 변호사를 법정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권 변호사가 감치 처분에 불응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한 데다 도망의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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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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