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대회의서 울먹인 김미애…“이재명정부 공적 입양체계 완전 실패”

이효석 기자(thehyo@mk.co.kr) 2026. 3. 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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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공적 입양체계 도입으로 인한 아동 입양 지연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는 아동 수출국 대신 시설 양육국을 선택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부모님 품에 안기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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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막내딸 양육하는 싱글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매경DB]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공적 입양체계 도입으로 인한 아동 입양 지연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는 아동 수출국 대신 시설 양육국을 선택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부모님 품에 안기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적 입양체계 시행 첫날 복지부는 아동을 최우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시행 8개월이 지난 지금 공적 입양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오죽했으면 지난 5일부터 예비 양부모들이 청와대 앞에서 입양 정상화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부모를 기다리는 입양 대기 아동이 276명, 예비 양부모가 585가정이다. 아이도 기다리고 부모도 기다리는데 국가만 멈춰 서 있다”며 “국가가 손 놓은 동안 시설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나이를 먹어 연장아가 되고, 입양 부모와 애착 관계 형성에 애를 먹어 결국 입양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정에 복받쳐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입양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김 의원은 15세에 어머니를, 스무 살 무렵 아버지를 여읜 뒤 17세에 부산 방직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이후 동아대 법대 야간과정에 진학해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2011년 딸을 입양해 양육하고, 조카 두 명도 함께 키웠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했고, 정부는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중단했다”며 “시설의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해외 입양 제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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