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45만원 내면 직장인도 사업자등록”… 규제피한 아파트 ‘꼼수 대출’

■ 6·27 이후 편법대출 횡행
“매매가의 70%까지 조달가능”
중개소서 개인간 대출도 많아

“월 45만 원만 내면 개인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매매가의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최근 40대 대기업 직원 A 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서울 잠실 아파트로 옮기려고 했지만 10억 원가량 부족했다. 잠실 아파트 시세가 40억 원인 만큼 주택담보대출은 2억 원만 받을 수 있었고, 신용대출은 연봉보다 적게 나왔다. 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그에게 잠실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이 대출상담사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제도권 금융에 속한 B대출상담사는 일반 직장인이 받을 수 없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권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잇따라 옥죄자 가용 자금에 목마른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편법 대출이 횡행하고 있다. 강도 높은 주택 대출 규제에 반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 마련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떠오른 것이다.

20일 A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월 45만 원 세팅비를 월세 명목으로 내면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매매가의 70%, KB 시세 기준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의 70∼80%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요지”라며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 들통날 여지가 없어 안전하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별도 설비나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수요자는 집 주소로 개인사업자등록도 가능했다”며 “3개월간 사채에 준하는 10%대 이자를 내면 이후엔 5%대 시중은행 대출 이자로 대환도 가능하다고 권유받았다”고 덧붙였다.

개인사업자 대출 목적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다. 1·2금융권에 속한 대출상담사들은 강남, 잠실, 여의도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과 연계해 불법대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떨어진 핵심지로 진입하거나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주된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사업자 대출로 아파트를 사게 한 후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용도 외 유용, 탈세 등으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불법은 아니지만 강남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선 사인(私人) 간 대출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자녀 교육 문제로 대치동 아파트로 이사한 30대 C 씨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이 부족한 자금 2억∼3억 원 정도를 시중 금리에 맞춰 융통해줄 수 있다고 먼저 권했다”며 “자금 출처는 지인과 전주(錢主) 정도로 들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업소에선 돈을 빌려주고 거래가 성사되면 이자와 복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도경·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