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건 재판 비공개 가능… 마카오 국가보안법 개정안 ‘시끌’

중국 본토 영향력 강화 방증
정치적 억압 수단 악용 우려

베이징 = 박세희 특파원

중국 통치하에 있는 마카오에서 국가 안보 사건의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회(의회)를 통과했다. 사법 절차의 공개 원칙이 한층 제한되는 조치로, 정치적 억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9일 만장일치로 마카오 입법회를 통과한 새 법안은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국가안보수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필요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항소나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최종 결정이다. 해당 법안은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마카오 정부는 성명을 통해 “법안 통과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마카오’ 원칙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제도적 틀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카오의 정치 및 사법 영역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일각에선 이번 법 통과로 재판 공개 원칙이 약화되고, 정치적 사건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한 사안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민주 진영 인사인 아우캄산(區錦新)이 외세와 공모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라 그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우캄산 체포 사례는 2009년 제정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최초 공개 사례다. 마카오 국가보안법은 2023년 개정되면서 외세와의 공모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등 한층 강화됐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다가 1999년 중국으로 반환된 마카오는 대대적인 반중 시위가 일어났던 홍콩과 달리 중국 중앙정부에 크게 반발하지 않아 중국에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모범 사례로 여겨진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홍콩·마카오가 국가 발전 대국(大局)에 더 잘 융합·복무하고 홍콩·마카오가 ‘조국에 기대어 세계와 연결되는’ 독특한 우위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