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외국인 고용 딜레마’ [이슈&뷰]

조선업, 내국인 고용 확대 과제
정부, 조선업 내국인 고용 장려속
17년간 외국인 비중 23%로 급증
숙련공 이탈 구인난, 인건비 부담
“기술 경쟁력 기반 구조 전환해야”

조선업계가 슈퍼 사이클 훈풍 속에서 내국인 고용 비중 확대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현장에선 만성적인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커졌지만, 언어장벽에 따른 안전관리 어려움과 생산성의 질적 한계 등 우려도 이어진다. 전문가 사이에선 단기 처방에 집중하기보다는, 산업 구조의 지속가능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관련기사 2면

20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 인력 구성에서 이주노동자 비중은 2007년 3.2%에서 2024년 22.7%까지 늘었다. 이런 가운데 ‘빅3’ 조선사는 이주노동자 비중 축소에 대해 골몰 중이다.

맏형인 HD현대중공업은 직접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줄이고 내국인을 더 채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다른 대형 조선사들도 내부적으로 외국인력 대신 내국인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조선업 내국인 직고용 확대 장려 기조=이는 최근 정부가 조선업의 내국인 직고용 확대 장려 분위기와 연관이 크다. 지난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울산 광역형 비자가 무한히 확대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도, 조선업 현장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논의되며 외국인 노동력 의존 구조를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바 있다.

정부는 조선업의 외국인 의존도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호황의 온기는 지역경제에 닿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런 방향성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달 11일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술을 갖춘 숙련 외국기능인력 중심으로 비자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로 충원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조선업 기능인력비자(E-7-3)를 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이와 별도로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은 비전문취업(E-9) 약 8000명, 일반기능인력(E-7-3) 1만3000명이다. 그러나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처우가 더 나은 타 업종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빈번해, 외국인 숙련공 확보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숙련공 이탈과 질적 한계…기술적 돌파구 모색=다만 인력 공백 우려와 고정비 확대 리스크에 급격한 인력구조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많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내국인 고용 비율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지만, 외국인력 비중 조정은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근 내부에서 가장 예민한 현안”이라고 토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숙련공 수요 공백을 메우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조선 3사는 이미 지능형 자율운영 조선소 혹은 스마트 야드 투자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조선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또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조선해양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총 320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 중 ‘AI·디지털 조선소’ 분야에 949억원, ‘AI자율운항선박’ 분야에 378억원을 지원한다.

▶“조선업 전반 지속가능성 전략 세워야”=이런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선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박재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박사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며 임금 수준이 급상승해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이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외국 인력 조정 논의에 그칠 게 아니라, 조선업 전반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구조를 전환하고, 관련 투자에 따른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탈한 국내 숙련 인력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인력 구조가 재편됐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유지에 한계가 있다”며 “핵심 기술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내국인 숙련 인력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 동시 해결을 위한 자동화·디지털화 투자도 필수”라고 전했다.

고은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