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승찬 ”파병 적극 검토 메시지 내야“…여당 대부분은 '파병 반대' 신중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미국과의 입장을 고려해 정부가 '적극 검토'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오늘(20일) 라디오 방송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적 반발이 있겠지만 정부는 협의·신중 검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 된다"며 "적극검토하고 실제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회 비준 대상이고, 국방의 의무를 벗어나는 범위에 대한 군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검토 메시지를 내고 반대 명분은 국회와 국민이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병을 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의 과정이 지난할 것"이라며 "우리는 후방에서 지원한다는 협상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법적으로 파병할 명분이 없기에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일단 일정한 수준의 '액션'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인데, 부 의원은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파병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에 대한 언급을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제대로 된 군 복무나 전쟁 경험도 없으면서 전쟁을 주장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치킨호크'라는 단어가 있다"면서 "파병 주장을 가볍게 내뱉어선 안 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외교, 안보, 국익 전반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파병을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전한길씨 등을 향해 "그토록 파병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는 것이 어떻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방송 'KBS 전격시사'에서 "주일미군, 주한미군의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군대를 움직이자는 것 자체가 안보 상식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된다 생각할 정도로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 군이 해야할 일은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주력하며 한미 간 연합 태세를 잘 확립하는게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