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진통…국토부, 교육청과 ‘학교부지’ 협의

이르면 내주 1·29 대책 이후 첫 회의
교육청 검토 의견, 공급규모 좌우할 듯
‘8000호’ 서울시 입장차 좁힐지 주목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에 1만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청과 후속 논의에 나선다. 지난 1·29 주택 공급 대책 당시 학교 부지를 업무지구 밖에 제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을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교육청의 검토 의견이 공급규모를 좌우할 전망이다.

▶국토부·교육청 대책발표 후 첫 회의…학교부지 확정되나=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내주 서울시중부교육청과 회의를 갖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에 따른 학교 부지를 논의한다. 1·29 주택 공급 대책 후 첫 협의체다.

2028년 착공 목표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10여년간 방치된 서울 용산구 옛 철도정비창 부지(약 46만㎡)를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6000가구 공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시는 이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도 8000호가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건은 주택 물량 확대로 늘어날 학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다. 국토부는 1·29 대책 발표 직전, 기존 학교를 확장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업무지구 밖으로 빼자며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교육청의 검토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주택 공급 유형이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다자녀를 감안한 주택인지 등에 따라 학생 유발률이 달라질 수 있어 국토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 예정인 주택 유형 및 학생 유발률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검토한 결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3대 영향평가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학교부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검토중”이라며 “교육청과 만나야 의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입장차 줄일 수 있나…국토부 “공급 타이밍 놓치면 안 돼”=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가까스로 협의가 된다 해도 서울시와의 근본적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정부의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용산 외에도 과천과 노원 등 1·29 공급대책과 관련해 지자체 협의가 지연되고 주민 반발이 커지며 국토부가 2월 내로 약속한 후속 공급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해법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산의 전략적 위상을 고려할 때 무리한 공급 확대는 미래 경쟁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을 시작으로 주택 가격이 일부 하락세로 돌아선 현재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급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약 30건 정도의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에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며 정비사업 제도의 종합 개편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