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사실상 거부’한 다카이치…한숨돌린 정치권

일본, 파병 대신 ‘법적 검토’ 선 그어
파병 압박 줄어든 韓 “그나마 다행”
야권 일각선 “파병이 곧 국익” 주장
한국갤럽 여론조사, 파견 반대 ‘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견과 관련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치면서 정치권이 한숨을 돌리고 있다. 일본의 결정이 한국의 파견 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 같은 우려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일 회담에서 미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할 확대 요구에 대해선 파병에 대한 일본의 법률적 제약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군함 파견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입장’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다카이치도 일본의 안보법제나 헌법9조, 자위대법 등을 봤을 때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일각에서 ‘파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도 된다). 예를 들면 외교부나 국방부나 대통령도 마치 할 것처럼”이라면서 “미국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이후 국회와 국민들이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위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반대였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같은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일본이 먼저 일단 군 파견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그 문제가 오늘 일단락되는 걸로 봐야 한다. 앞으로는 여러 상황상 우리가 경제, 안보 영역에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선제적 파병’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선 “우리 핵무장하자는 주장하고 똑같이 정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나라를 계엄 상황으로 몰고 가서 위험에 빠뜨린 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말려야 하는 상황이지 전쟁을 확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수출 국가인 데다가 원유 수입 국가인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한민국 안보 상식이 있는지 한번 진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같은당 조정훈 의원도 회담에 앞서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3월 3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해야 한다’는 의견은 30%, ‘의견 유보’는 15%였다.

성향 지지층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68%가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6%가 ‘파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