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입학통지서가 생사확인서 되는 비극 끝내야”

임태희 “취학 전부터 확인해야”…위기아동 조기 탐지 시스템 구축 제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숨은 아이 찾는 국가로”…선제적 아동보호체계 전환 촉구 경기도교육청 BI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 “사후 대응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안전망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살 아이가 학교에 와야 할 나이에 6년 전 이미 세상과 단절돼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제도 밖 아동을 포착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원영이 사건’ 이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된 데 대해 “현재 시스템은 드러난 위험에는 반응하지만, 숨어 있는 위험을 찾아내는 기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은 ‘발견 이후 대응’이 아닌 ‘출생부터 보호’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아동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범부처 차원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출생 신고부터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 지원, 취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일정 기간 정보가 단절되거나 위험 징후가 중첩될 경우 자동으로 위기 아동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데이터가 끊기는 순간 국가의 경보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며 “위기 징후 자동 탐지 체계가 모든 보호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관 간 칸막이 해소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취학 전이라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정보 공유 제한은 아이들의 생명 앞에서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아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 연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경찰 등과 협력해 취학 전 단계부터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선제적 협력 모델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처럼 취학 통지 시점에 맞춰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 교육감은 “취학 1~2년 전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행정 기록이 장기간 단절된 아동을 선별해 직접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며 조기 점검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충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데이터가 아무리 정교해도 현장에서 움직일 인력이 부족하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위기 아동 조사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기관 간 공동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밀착형 보호 체계 구축 의지도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국가는 존재하지만 왜 그 아이에게 도달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아이의 생명권은 발견 이후가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행정의 경계를 허물고, 다시는 어떤 아이도 제도 밖에 남겨두지 않겠다”며 “입학 통지서가 생사 확인서가 되는 비극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춘성 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