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형준 “지난 5년간 부산 완전히 달라져...청년들 돌아오고 싶은 도시로”

<박형준 부산시장>
- 컷오프? 지선 공천은 주민 뜻에 따라야
- 현역 고전은 당 지지율 탓도
- 해수부 이전 뒤 전재수와 격차 벌어져
- 부산 행정통합 2년간 준비
- 분권 없는 통합은 ‘비만 초등학생’ 만들기
- 선거 앞 뚝딱 개헌은 분란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형준 부산시장

☏ 진행자 > 오늘 2부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형준 >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진행자 > 지방선거 준비하고 계시는데 첫 질문을 이걸 들어서 좀 거시긴한데 그래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컷오프 얘기가 나왔을 때의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때.

☏ 박형준 > 저는 좀 실소가 나왔고요. 지방선거 공천을 총선 공천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바로잡혔지만 이게 현역 단체장이나 유력 후보에 대해 타격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왜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시장님이 지방선거 공천과 총선 공천은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주셨는데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아요?

☏ 박형준 >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정당이 지난 세 번 다 총선공천에 실패했어요. 그것은 공천이 새로운 인물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질서 있는 변화 속에 파열음과 분열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세 번이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는 경선원칙이 있고 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좋은 인물을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억지로 총선공천 그것도 실패한 총선공천 방식으로 마구잡이로 자르고 새로운 인물을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들이고 이런 과정이 국민들한테는 대단히 혼란스럽게 보이고 당 지지층에게 큰 실망을 주는 일이죠.

☏ 진행자 > 지금 ‘새로운 인물을 원칙도 없이 들였다’라고 표현 주셨는데 혹시 그게 주진우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실까요?

☏ 박형준 >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은 좋은 경쟁 상대고요. 경선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 진행자 >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컷오프를 주장할 때 우리 시장님의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던 걸로 보도가 됐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형준 > 저뿐만이 아니라 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1대1로 붙이면 다 현역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또 저에게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를 원칙과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배제하려는 건 그건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주진우 의원하고 경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 박형준 > 네, 네.

☏ 진행자 > 자신 있으십니까?

☏ 박형준 > 열심히 해봐야죠. 훌륭한 상대를 만났으니까요.

☏ 진행자 > 근데 지금 부산 지역 민심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시장님은.

☏ 박형준 > 지방선거도 전국선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라든지 정당지지율이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집권 1년도 안 된 정권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정국 주도권을 여권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또 야당은 어떤 면에서는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여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제대로 짚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여야 간에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대단히 불리한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전체 정치 지형도 그렇고 혹시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특별의제가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다고 보세요?

☏ 박형준 >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조사했을 때는 저와 상대방 후보 전재수 의원 간에 격차가 거의 없었는데 해수부 이전 이후에 벌어진 걸로 봐서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것도 일정의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본선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형준 > 여러 가지로 좋은 후보입니다만 지금 본인이 걸려 있는 문제들을 깨끗이 털고 나오는 게 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같은 경우 전재수 의원이 제안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산 미래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법안인데 지금 강원도, 전북, 제주 이런 데 특별법은 다 통과시켜주면서 부산발전특별법만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철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일관성이 있고 해양수도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내용이 어떤 거예요?

☏ 박형준 > 부산이 대한민국의 지방도시가 아니라 세계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류·금융·관광·교육 이런 쪽에 일종의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위한 광범위한 규제개혁 또 규제특례 조치들을 담고 있고 또 세제특례들을 담고 있어서 자유롭게 부산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고요. 이 법안은 이미 정부 협의를 다 끝낸 겁니다. 100% 저희가 요구한 걸 정부 협의를 거치면서 60~70%로 다 삭감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여야 간에도 이견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발목만 안 잡으면. 문제는 지금 정치적으로 발목 잡는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이라고 해서 발목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산 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염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발목 잡는 쪽이 민주당이라는 지금 말씀이신가요?

☏ 박형준 > 그렇습니다. 이건 여야가 같이 대표발의한 법안이고 제가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내용으로 이걸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 톨만큼도 들은 적이 없고요. 제가 원내대표나 당대표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다 도와주겠다고 한 법안입니다. 지금 당대표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도 말로는 도와준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안 도와줬고 이 법안은 부산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그런 만큼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이건 정쟁의 대상이 될 법안이 아니니까 꼭 통과를 이번 회기에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법안에 담겨 있는 방향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산특화 발전전략’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박형준 >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세계적인 물류도시와 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조건을 담은 법안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행정통합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부산은 예외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형준 > 부산은 이미 우리가 먼저 행정통합을 얘기를 해서 2년간 준비를 해왔고요. 로드맵까지 다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 저희의 원칙은 일단 주민 의사를 물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분권 없는 행정통합은 안 된다. 이번에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분권 없는 행정통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도 중앙 정부가 넓어진 또 커진 지방정부에 권한을 새롭게 내려 준 게 없어요. 전부 떡을 준 것뿐이지 인센티브로 돈을 얼마 주겠다는 건데 그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

☏ 진행자 > 그러면 분권의 핵심 내용은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박형준 > 가장 중요한 건 자치권과 재정권이고요. 그리고 국토이용권 이런 것들을 자율성을 줘야, 몸집은 커졌는데 그런 권한이 없으면 초등학생을 비만으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형준 >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마 광주·전남은 지금까지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통합 이후에 지금부터 걸려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엄청난 거래비용이 들 텐데 여기에 권한이 없으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지방선거 의제로 돌아가서 부산의 또 현안 가운데 하나가 청년 인구 유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형준 >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년간 부산이 달라졌습니다. 부산이 우리가 보통 시장이 일을 할 때 일자리 시장 얘기하잖아요. 일자리가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상용근로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고 청년고용률도 24~39세 기준으로 68%에서 75%까지 지금 뛰었습니다. 투자유치는 28배가 됐고요. 또 부산이 재미있고 매력 있는 도시가 돼서 해외관광객 수치가 지금 역대 최고 25% 돌파해서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부산의 브랜드 평가가 세계적인 브랜드 평가기관들, 브랜드 평가가 다 십여 계단, 수십 계단씩 뛰어올랐습니다. 그 결과 MBC가 조사한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 시민들이 부산에 사는 게 만족한다는 게 80% 가까이 나옵니다. 이건 과거보다 10~15% 늘어난 수치고요. 그것은 부산이 클래스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의 지방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유출 비율이 과거에 2018~2019년에 한 1만 3천 명 정도 유출되다가 지금 6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유출이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들이 되고 해양수도를 만들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관철이 되고 더 많은 투자유치를 저희가 하게 되면 또 정주여건을 만들게 되면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수도권에 간 부산의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다는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지금.

☏ 진행자 > 그래요?

☏ 박형준 >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 가서 개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산이 자연도 아름답고 공기질도 전국 최고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2030년까지 1만 호의 무상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정주여건과 또 부산이 재미있고 매력 있는 도시로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 수치가 앞으로 4~5년 내에 나가는 인구하고 들어오는 인구가 비슷한 2030년 대 되면 들어오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쭉 길게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부산시장 잘했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박형준 > 평가를 좀 적게 받아서 서울에서는 부산을 잘 모르니까 제가 소개한 겁니다.

☏ 진행자 > 시장님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제작진은 조사개요 찾아서 올려주세요. 방송에서 얘기 안 하면 방심위에 걸리기 때문에.

☏ 박형준 > 부산MBC 조사입니다.

☏ 진행자 > 찾아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 연결한 김에 정치의제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개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어제 국회의장과 6당 원내대표 만남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 말고 “부마 민주항쟁 정신도 담자” 이 이야기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형준 > 앞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부마항쟁도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결정적 계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개헌은 선거 앞두고 투닥투닥 과연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개헌을 쭉 추진해 왔던 입장에서 개헌 내용에 대한 숙의와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하나도 안 거치다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뚝딱뚝딱해서 하겠다 이게 얼마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새로운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2028년 개헌을 목표로 해서 협의한다면 또 그 내용 가운데 이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분권형 개헌이 돼야 되거든요. 중앙권력도 분권형으로 가지만 중앙과 지방 사이에도 분권형 개혁이 되면 행정통합, 광역행정통합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본적인 국가운영 체계를 한번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몇 개만 우선하고 다음으로 또 미루면 개헌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서 안을 만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숙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근데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개헌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건 사실상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건.

☏ 박형준 > 우리가 헌법 만든 지 거의 40년이 됐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개헌 한 번도 못 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형준 > 그러면 개헌 이번에 할 때에는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집약해서 핵심적인 거 몇 개는 바꿔야 되거든요. 그냥 선언적인 내용 들어가고 선언적인 개헌으로 끝나면 40년 동안 기다렸던 개헌을 그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헌법체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한 번 개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헌을 할 때 핵심 내용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혁신선대위 구성을 주장을 했었고 안 되면 서울 차원에서라도 그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형준 > 후보로서 어려운 정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고요. 공천을 빨리 마무리하고 선대위를 혁신선대위 또는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갖는 선대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천을 우선 빨리 마무리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부산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라든지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반응이 어떨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형준 > 그건 제가 후보로 나온 입장에서 그걸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만약에 후보가 되면 그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형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였고요. 조금 전에 언급됐던 여론조사는 부산MBC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