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韓철강 설상가상…이번엔 英 수입쿼터 60% 감축

영국 '철강 무역조치' 발표…오는 7월 1일 발효
전체 수입 쿼터 기존 대비 60% 축소…관세도↑
산업부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적극 대응"
여한구 "다자무역 흔들리면 우리 기업에 위협"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철강 쿼터를 60% 줄인 것이 골자다.

국내 철강업계가 그동안 영국에 ‘100’을 수출했다면 이제는 ‘40’까지만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영국이 지난 19일 ‘신(新) 철강 무역 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체 수입 쿼터는 기존 대비 60% 축소된다. 또한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된다.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조강국은 철강이 실제로 녹여져 주조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다만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향후 세부안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영국은 이와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로 높이기 위해 GATT 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영국 철강 수출은 총 64만t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해 15위를 기록했다. 영국 측 발표대로 전체 수입쿼터가 60% 줄어들 경우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금도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국발 공세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큰만큼 향후 영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대비 국내 전문가 간담회’을 갖고 “우리나라는 다자무역 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 수혜국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자무역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이 누려온 기회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MC-14는 오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