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사회적 대화 “고용보험 모성보호 계정 분리” 합의

비정형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올해 말 수립 정부에 요구 … 모성보호사업에 국고 지원 등 정부 부담 확대도 강조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양대 노총과 재계가 정부에 비정형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육아기 비정형 노동자 소득 손실을 보전할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고, 고용보험 모성보호사업을 실업급여 사업과 별도로 계정을 분리하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논의한다.

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회적 대화체는 지난해 10월부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사회보험 확대 방안을 논의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공감대를 이뤘다. 양대 노총과 재계가 사회 의제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산재보험료 전액 부담 사용자도 '공감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대 노총과 재계, 그리고 국회는 산재·고용보험을 확대해 비정형 노동자에게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적용 확대계획 수립 △산재·고용보험 확대시 보험료 지원 및 경감 방안 수립 △확대계획 이행 국회보고를 요구했다. 비정형 노동자에게 산재·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납입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라는 취지를 담았다.

특히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어 비정형 노동자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반발이 컸다. 이에 대해 정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감대를 이룬 합의가 도출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고용보험 모성보호사업을 실업급여 사업과 별도 계정으로 쪼개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모성보호사업은 고용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데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줘왔다. 저출생 같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정책 등도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했다.

이번에 양대 노총과 재계는 모성보호사업 계정 분리와 함께 정부 부담을 늘려 국고 지원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비정형 노동자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추진도 정부에 요청한다. 본사업 예산 등을 편성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해 정부 부담 강화를 주문했다.

이런 조항을 국회 사회적 대화체가 정식으로 채택하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I 전환 대응 논의 합의는 불발, 재논의 미지수

다만 1번 의제였던 첨단 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확산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산업과 고용,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와 제도 개편을 담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향후 재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사회적 대화체는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 단체의 입장을 병기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다만 자구 수정 정도라면 추가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재확인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한편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 지난해 10월 성사됐다. 양대 노총을 비롯해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민주노총의 중앙 수준의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목을 끌었다.